김태규 "방통위 4인 개의 법안, 기능 마비 초래 우려"

김태규 "방통위 4인 개의 법안, 기능 마비 초래 우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26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숙고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 법리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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