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보훈부 승격 이후 최대 금액인 약 2억원 규모
과제 필요성·연구자 선정 이유 보고 등 필요한 절차 빠져
보훈부, '일반 학술 연구' 해명했지만 국회에는 '정책 연구' 보고
[앵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맡았던 재단이 국가보훈부로부터 2억 원짜리 연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2억 원이면 보훈부가 진행한 정책 연구 용역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인데, 민주당은 절차상 특혜가 있다며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후보자 시절 제출한 지원서입니다.
주요 업적으로 이사장을 맡았던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가 수행한 국가 보훈부 정책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에 관한 연구로 올해 4월 수의계약으로 따낸 겁니다.
연구용역비로 1억 9600만원이 계약됐는데, 지난해 6월 부처로 승격된 뒤 보훈부에서 진행한 40여 건의 정책연구 용역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보훈부는 "경쟁 입찰을 했는데 단독 입찰을 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정책연구 선정 단계에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책연구 용역비를 쓰려면 과제 필요성과 차별성 등 보훈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려면 연구자를 선정한 이유 등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훈부는 "정책 연구가 아닌 일반 학술 연구로 진행했기에 관련 절차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는 김 관장이 따낸 과제를 정책연구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의원실에서 포함시켜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예산 집행 과정뿐 아니라 해명도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경위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기들이 편법으로 특혜 지원해 주고 나서 국회가 시켜서 정책 연구 용역으로 (제출) 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영상디자인 한영주]
김필준 기자 , 이지수,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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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맡았던 재단이 국가보훈부로부터 2억 원짜리 연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2억 원이면 보훈부가 진행한 정책 연구 용역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인데, 민주당은 절차상 특혜가 있다며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후보자 시절 제출한 지원서입니다.
주요 업적으로 이사장을 맡았던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가 수행한 국가 보훈부 정책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