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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檢,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前 대법원장 비공개 소환…고발 3년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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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두번째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겁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명수 前 대법원장 (2020년 5월 / 임성근 면담)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그렇지?"

하지만, 해당 발언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측 녹취파일 공개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은 당시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고발장 접수 3년 6개월 만인 어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된 답변서를 작성과 제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대법원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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