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에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23일 소환조사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는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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