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에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고발 3년 6개월 만에 비공개 소환

전직 사법부 수장 검찰 조사 두 번째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번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당시 현직이었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