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9백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 항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밤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나 측정됐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끝내고 근처 마트에서 술을 사 주차장소까지 운전해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사서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A씨 주장과 공사 업주의 사실 확인서가 부합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한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은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9백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 항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밤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나 측정됐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