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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내 차 보험료 오를까”…집중호우로 손해율 상승 및 과잉진료 급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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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82% 기록
3년 연속 보험료 인하에 집중호우 등 여파


매일경제

최근 울산에 내린 폭우로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긴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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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3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과잉진료 및 집중호우로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7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2%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 증가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업계는 통상 손익분기점을 80%로 보고 있다. 80%를 넘으면 상품을 팔더라도 사실상 인건비 등의 비용을 빼면 이익이 없거나 적자를 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치료가 급증해서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른바 환자가 아니면서 환자인 척하는 ‘나이롱’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방 진료비는 지난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배 이상 늘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다음 달도 손해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잉치료 건수도 상승하고 있어 부담인 건 맞다”며 “현재 보험료 인상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직 손해율이 크게 좋아질 만한 요인들이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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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2%에 이르면서 보험료 인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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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앞서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환자가 (불가피한 사고로) 한방치료를 원하는데 나이롱 환자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넘어섰지만, 이 중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으로 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 원인 중 하나로 한방치료를 꼽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자동차보험은 의과·한의과 모두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만큼, 환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즉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라 환자들의 선택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보험 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는 치료를 과하게 받는 환자가 늘어나거나 침수 차량 증가 등 원인은 다양하다”며 “최근 전기차 화재의 경우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땐 보험료 증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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