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착수...'전기차 관세에 보복'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우유, 치즈, 크림 등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낙농협회와 중국낙농공업협회가 제출한 상계 관세 조사 신청서를 지난달 29일에 접수했으며, 신청서에는 조사를 신청한 제품이 EU 및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며 조사 대상 EU 보조금 프로그램은 20개라고 적시됐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슈퍼마켓에 진열된 치즈 제품.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사 대상은 이탈리아, 핀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EU 국가에서 수입된 우유, 치즈, 커드, 유지방 함량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크림 등 유제품이다.

이날 개시된 조사는 일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EU가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유제품이 17억 유로(약 2조 5291억 원)인 만큼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EU는 뉴질랜드 다음으로 가장 큰 중국의 유제품 수입처로 지난해 전체 유제품 수입의 36%가 유럽에서 왔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의 유제품 업계가 중국 시장에 노출도가 크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집행위원회는 EU 낙농 산업의 이익을 확고히 방어할 것"이라며 중국의 조사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는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두 번째다. 두 조사 모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폭탄'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전날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확정 관세 결정 초안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7.0~36.3%포인트(p)다.

이는 지난 6월에 예고된 최고 추가 관세율 38.1%p에서 지난달 37.6%p로 낮춘 이후 다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초안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오는 9월 30일 확정되며 5년간 시행된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중국산 전기차 최종 관세율은 기존의 일반 관세 10%에 더해 27.0~46.3%가 된다.

AP 통신은 "EU와 중국 간 치고받기식 반보조금 조사가 점차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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