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여야는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정부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또 보완할 점은 없을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금까지 약 2만여 명, 최종 3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떼인 전세 보증금을 세금이나 기금으로 해결해줘야 한다는 '선구제' 방안에 대해, 정부는 줄곧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작년 4월 24일) :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라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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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여야는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정부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또 보완할 점은 없을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금까지 약 2만여 명, 최종 3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