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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일사천리로 결정이 됐는데 암초를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회담을 생중계하자라고 전격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벤트 정치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박정하/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 두 분이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 열린 회담을 좀 한번 해보자.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전과정을 생중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먼저 생중계를 제안한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 김종혁 > 근데 이해식 비서실장님 얘기는 조금 과한 대응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박정하 비서실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당이 동의를 한다면 제안해볼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일방적이고 협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까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 자체를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삼아서 회의를 하루를 그냥 안 하겠다 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잉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여주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대표일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우리 로텐더홀에서 의자 두 개라도 놓고 생중계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거야말로 보여주기인가요. 본인이 주장하셨던 거를 저희는 만약에 동의한다면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걸 보여주기라고 하면서 화들짝 얘기를 하시는 것들은 과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1년 만에 회담이 열리잖아요. 11년 만에 회담이 열리고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과연 그 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두 분 대표께서 과연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만나셨을 때 A4용지 쫙 읽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도 영 좋지가 않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상호 불신 같은 것들을 자아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양당의 대표가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얘기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는 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하지만 정치라는 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과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장경태 > 저는 제가 예전에 정책위의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한동훈 대표께 조언 공개적으로 조언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조언을 드리자면 용산에 쫄지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매지 않지만 정말 여야 대표들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비공개회의를 하는 게 아주 여야 대표들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비공개회의를 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효과가 있는 효과적인 대담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렇게 공개하겠다는 건 우리 대통령님 저 이재명 대표와 아무런 오해 살만한 대화하지 않았어요라고 조금 공개하는 눈치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블렌디드 방식도 좋다고 봅니다. 한 30분 정도 공개회의하시고요. 또 한 30분 그 이상 비공개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생중계를 굳이 사실 비서실장 간 회의를 하면서 논의 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굳이 언론플레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만나시면 되고요. 허심탄회하게 의제에 대해서 굳이 어떤 의제를 특정하지 않고 또 제한을 두지 않고 저는 편안하게 모든 대화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김기현 대표는 누가 봐도 용산에서 개입해서 만들어준 떠먹여준 대표와 그래도 자체적으로 밥상을 차리신 분과 이 밥상 차려진 다음에 숟가락 얹은 분하고 같나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밥상을 차리신 분이니 용산에 쫄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공개도 하시고 비공개도 하시고 둘 다 블렌디드 방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혁 >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만 만들어낸 후보니까 그때는 TV토론을 하고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당선된 후보니까 TV토론 못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맞는 거고.
◎ 장경태 > 다 할 수 있습니다.
◎ 김종혁 >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 쫄지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쫄긴 뭘 쫄겠어요. 그리고 비밀 회담한다고 그래서 둘이서 여야 대표회담한다고 그래서 두 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다른 분들 다 들어가서 같이 듣고 있는데 둘이서 무슨 얘기할까 대통령께 보여주기 위해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개로 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혀 거기와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텔레비전 보면 영국에서는 수상이 나오고 총리 수상 뭐가 됐든 그리고 반대편에 야당대표가 나와서 아주 세부적인 사안에서 계속 토론을 하잖아요. 섀도 캐비닛이 또 있어서 이쪽에서 예를 들면 국방장관 혹은 이쪽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가면 야당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막 토론을 해요. 근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거대담론만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뭐랄까. 그냥 정치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당대표들도 모여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토론을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에 진짜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 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민생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여야 대표가 민생의 구체적인 이슈들을 놓고서 토론해보는 거 그거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영국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되게 이례적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낸 게 한동훈 대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 김종혁 >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회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박정하 비서실장이 와서 했으니까 대표한테 그 얘기 안 하고 대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 진행자 >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 김종혁 > 혼자 나와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아마 회의시간에 같이 했던 분들이 저는 그 회의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 실무팀들이 얘기하면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의가 됐으니까 대표가 동의가 됐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 진행자 > 이런 이례적인 카드를 왜 꺼냈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입니까?
◎ 김종혁 > 아까 말씀한 대로 민생 관련 토론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여야가. 한 번도 없었던 거기는 하지만 여야 대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왕 영수회담을 11년 만에 영수회담이 아니죠. 여야 대표회담을 11년 만에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 시점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마 예비 대통령 후보 토론 생중계를 꿈꾸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이미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여당의. 그렇다면 제1야당과 또 원내1당과 여당과의 대표토론이면 사실 굳이 생중계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만한 권위와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정말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허심탄회하게. 근데 생중계하자는 건 그냥 예비 대통령 후보 토론하자라는 것 이상으로밖에는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방금 배석자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논의 과정이 아주 핵심입니다.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그건 아마 섞어서 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배석자가 예를 들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김민전 최고위원이 배석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마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정도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배석자도 없이 할 건지 아니면 비서실장 한 명만 둘 건지 아니면 최소한 정책위의장까지 둘 건지 배석자의 인원과 범위에 따라서 대화할 수 있는 논의의 폭도 엄청 달라질 겁니다. 강도도 엄청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배석자도 최소화하시고 정말 진짜 단 둘이에 준해서 만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공개도 한번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어필도 하시고 국민에게 어필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용산에 어필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생중계하시면서 저 보세요, 저 용산에서 정말 싫어하는 소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비공개도 한번 하시고 공개도 하십시오.
◎ 진행자 >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까 토론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토론 여러 번 하셨잖아요. 자신감이 붙었다 토론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없겠나 그런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 김종혁 > 두 번째 얘기가 장 의원 얘기하신 대로 무슨 용산에 의심을 살 만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온 국민이 다 알지만 지난 우리 경선을 하면서 용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 있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당원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당선이 된 거고 뽑힌 거고요.
◎ 진행자 >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신 거죠.
◎ 김종혁 > 압도적으로 당선된 거고요. 용산의 눈치를 보지마라고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정책위의장을 바꾸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정책의제에 대해서 이번에 전세사기특별법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슨 용산을 봐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몰라.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한동훈 너는 윤석열의 아바타야,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고 싶으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용산과 당정관계는 수평적이고 상호 협조적이고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를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서 압도적 다수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야 회담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용산을 눈치를 본다. 한동훈 대표가 그때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과 회담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하고 안 해도 일단 대통령실하고 하는 것도 찬성한다. 대화는 언제든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눈치를 봐서 그런 걸까요. 저는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이지 눈치를 봐서 공개 하자고 그런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 전세사기특별법은 눈치 여부와 관계없이 통과돼야 되는 법이고요. 피해자들이 워낙 많고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만 눈치를 보냐 안 보냐의 핵심은 채해병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후보 시절에 말했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저도 공개 발언하기도 했고요. 또 진짜 진상 규명과 진실 규명 또 제3자 추천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수사 범위를 다 떠나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동수로 들어가서 혹은 해당 법사위에서 이 국정조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러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하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특검보다는 훨씬 더 국정조사가 좀 더 완화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핵심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막 소신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전세사기특별법은 당연한 법이다. 눈치 여부와 관계없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양심의 문제인 거고 눈치의 문제라면 결국 채해병 특검법 또는 채해병 관련 국정조사 아니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 공개토론 못 받을 이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곤란한 주제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저희의 결론은 그거죠. 공개만 하지 말자는 거죠. 공개도 하자는 거죠. 비공개를 전제로 공개를 하냐 마냐 논의할 수 있는 거지 비공개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개만 하자? 그건 그냥 진짜 만나서 이벤트하고 끝내자는 거기 때문에 진실된 또 진정어린 양당 대표 간 회담이라면 서로 비공개로 할 얘기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건 모든 정치적 과정에 고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요. 두 분은 공개도 하시고 비공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형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장 의원님이 당사자십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장경태 > 저는 적극 환영하고요. 권성동 의원께서 제기하신 제보공작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모의라고 했는데 제가 사전모의가 아니고 사후모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7일에 이미 이종호 측 제보자를 먼저 만났고요. 그 이후에 그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김규현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크로스체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보조작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조작을 하려면 김규현 변호사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종호 측으로부터 사진과 초대권 이종호 씨 나온 사진 초대권 다 그쪽에서 받았지 김규현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도 고민 중이에요. 내일 중에 기자회견을 또 해야 되나, 받은 경로와 캡처, 녹취 이런 걸 다 공개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진전이 있으면 권성동 의원님이 기자회견 안 하시더라고요. 하시면 저도 반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전모의든 사후모의든 제보조작이든 제보실수든 뭐든 좋습니다. 저도 특검에서 특검이 통과만 된다면 저는 수사 받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 진행자 > 나도 수사 받을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런 입장이신데요.
◎ 장경태 > 다 포함해서 하시죠. 저도 포함됐는데 권성동 의원님은 어디서 녹취록 입수하셨는지도 밝히시고요. 그 다음에 멋쟁해병 다섯 분 다 수사 대상이죠. 사실. 왜냐하면 이종호 씨만 있었습니까? 조병노, 마약수사외압에 있었던 최동식 씨 저도 그분 조사하다가 사실 총경급 이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감이라고 해서 조사 말아야겠다고 사실 저도 그때 약간 방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약 수사 대상자였던 거 아닙니까. 저도 그때 아차 했던 게 그때 좀 더 조사할 걸 최동식 씨 실명 말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 다 제가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이름이니까요. 근데 아무튼 다 조사하시고요. 저도 그분들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수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본인까지 다 수사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 김종혁 > 장경태 의원 당사자시니까 제가 말하기에는 조금, 실체를 잘 몰라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지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던 그 내용들 그 제보자와 장 의원님 보좌관인가 하는 분하고 통화한 내용만을 들으면 우리는 진실이 아니라 이종호와 김건희만 잡으면 된다. 영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마 그 얘기를 듣는 국민 중에서 저게 뭐지 지금 추구하는 게 진실 추구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종호나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 사람들만 엮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라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녹취 자료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다 공개해서 전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오해가 사라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수사 자체를 지금 원래 채해병 수사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느냐 라는 부분이 처음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게 외압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국방부에서 한 것은 수사가 아니다. 그리고 조사에 불과하다. 조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 있었고 그 다음에 청문회 과정에서는 박정훈 대령에게 장동혁 의원이 당신에게 외압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외압 받은 건 없다고 얘기했던 걸로 전 기억해요.
◎ 장경태 > 대통령실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외압 받았냐 했을 때 장동혁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냐 직접적으로, 그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외압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었거든요.
◎ 김종혁 > 그것도 그때 질문이, 근데 국방장관이 내가 돌아온 다음에 다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장관이 들어오기도 전에 당신이 자발적으로 경북경찰청에 갖다 줬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이 수사를 왜곡할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구체적인 내가 외압을 받았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무슨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고 그러니 이 수사에 대해서, 이 조사에 대해서 왜곡할까봐 내가 일부러 갖다 줬다. 먼저 갖다 줬다. 장관은 나한테 내가 들어간 다음에 처리하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군인으로서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문제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혹시 그냥 놔두면 나에게 외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져다 줬다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쟁점이 그건 아니니까, 그 쟁점에 대해서도 채해병의 죽음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왜 죽었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이후에 외압의 문제였는데 그 외압을 당했다는 박정훈 대령 자체의 진술도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다가 청문회를 통해서 이상한데 라는 부분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영웅 만들기라든가 김건희 이종호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로 봐선 이게 과연 이 사태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 장경태 > 채해병의 순직에 대한 의혹이 다 풀리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풀렸는데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수사 혐의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은 뺐잖아요.
◎ 김종혁 >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 장경태 > 죽음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박정훈 대령의 항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하고 있고요. 또 수사외압에 대해서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이미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맡아서 그 공문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첩을 한 거고요. 그 이첩을 보류하든지 회수하는 과정은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지 박정훈 대령에게 당연히 지시하시면 안 되고요.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도 질문 했습니다. 공문에 대해서 다시 여러 행정문서기본법에 따르는 규칙에 따르는 재결재를 하셨느냐 국방부 차관도 찾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아직까지 문서 제출을 못해요. 본인이 결재한 것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안해서 재결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결재한 결재 서류를 제출해야죠. 제출 못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다 통틀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도 왜 그 한 사건을 가지고 국방부 군 검찰도 경북경찰청도 심지어 공수처도 쪼개져서 수사해야 되는지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범철 차관도 제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 어떤 사항이었냐. 그건 수사외압이 아니라 회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수에 대해서 본인이 나중에 페북에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러면 왜 부인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대통령과의 통화가 회수가 아니면 무슨 통화였는지를 밝히셔야 되는데 저희 국회가 수사권 없으니까 아무튼 저는 이 부분 특검법도 필요하고요. 또 특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앞으로 9월 1일자로 저희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그럼 정기국회 때 9월 중에 저희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국정조사 한번 합의해 주십시오. 대표 간에.
◎ 진행자 >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번 의제에 채상병 특검법이 포함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를 의제로 할지 말지를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는 진전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의제 합의가 좀 되겠습니까?
◎ 김종혁 > 해야죠. 워낙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1번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서로 협의해서 토론하자라는 거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간다면 민주당에서 받겠습니까? 회담 하자고 하겠습니까. 안 하시자고 할 것 같아요. 아마 토론은 될 텐데 근데 똑같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있다. 사실 장 의원님과 저도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다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 진행자 > 이렇게 신경전이 있지만 오랜만에 좀 좋은 얘기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세사기특별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 김종혁 > 좋죠.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예를 들면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다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들은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뒷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죠.
◎ 진행자 >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김종혁 > 형평성 논란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데 그때마다 정부가 어떻게 다 나서서 그 피해를 구제해 준단 말이냐라는 것들이 반대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야는 LH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장기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물꼬를 터냈어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둘 다 저희 집권여당이 더 반성해야 되겠지만 미리 서로 상의를 해서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식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면 벌써 몇 달째 6개월째 1년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은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는 누구를 손가락질 할 것 없이 우리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장경태 >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국토위에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한 사안이고요. 21대 법안에서 내용도 소위 보호 금액의 상한도 3억에서 5억으로 올리고 또 정부가 선조치하고 후조사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미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의 쟁점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선조치에 대한 부분이 선지급에 대한 부분이 LH가 매입해서 매입 임대 형태로 내놓는다든지 혹은 거주를 원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경매 자금의 기준에 의해서 보호 조치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법안에 담을 수 있었던 거는 선지급, 선보호 조치와 상한을 5억으로 올리는 정도였던 거지, 이번에 어쨌든 집행권은 여당이 있기 때문에 LH가 실제 매입 임대 형태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대 법안과 22대 법안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LH가 더 얼마큼 적극적 행정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어찌 됐건 이 부분은 21대에도 이미 사실상 거의 국토위 내에서는 상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국민의힘도 하셨고 저희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시는지 잘 이해는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이번만큼은 좀 거부권 제발 그만하시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 있죠. 정쟁적 요소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도 하려니 하려거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우산업지원법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소상공인지원법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피해자들 이자 유예하는 법안 이런 것들은 가급적 코로나 때 대출이자가 매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지금 다 법으로 유예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진행자 > 직접적인 이런 민생하고 관련된 거는 해줬으면 좋겠다.
◎ 장경태 > 그런 부분들은 거부권 좀 제발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은 친해지기가 힘든가 봐요. 그 축하난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난 갖고 이럴 일인가 싶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축하하려고 보내려고 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 연락 못 받았다 이러잖아요. 이게 이럴 일입니까?
◎ 김종혁 > 별 의미 없는 얘기 같아요.
◎ 진행자 > 그러게요.
◎ 김종혁 > 보도의 가치가 별로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갈등을 계속하고 있어. 근데 저도 기자 평생 했습니다만 언론이라는 건 아이러브 트러블 아닙니까. 트러블이 있을수록 기사가 많이 쓰여지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기사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서로들 축하한다는데 축하를 못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야당 대표 당선됐다는데 축하 못하겠다고 안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약간은 삐꺽삐꺽 대는 게 절차상에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별 의미 없는 얘기다 생각이 들어요.
◎ 장경태 > 국회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는 문은 바리게이트로 쳐져 있더라고요. 국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정무수석이시든 우리 홍철호 수석도 계시고 여러 정무비서관님도 계시고 한데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희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물론 대표님의 일정이 워낙 많으셔서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조율하실 것 같은데 난이야 언제든지 갖다 주실 수 있죠.
◎ 김종혁 >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가서 대표한테 전달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일정이 필요한 거지
◎ 장경태 > 대표님 일정이야 뭐.
◎ 김종혁 > 대통령 난을 전달하는데 여기서 대표는 없고 직원 한 명 나와서 이리 주세요 하고 받아 가면 이상하잖아요.
◎ 장경태 >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저희가 월수금은 공개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대표님이랑 다 계신 거.
◎ 진행자 > 회의할 때 연락이 온 겁니까?
◎ 장경태 > 모르겠어요. 언제 연락하셨는지 어쨌든 하다 못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표실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안 되면 상주하는 행정관들 계시잖아요. 국회에. 국민의힘 당사만 가지 마시고 민주당도 오셔서 난 주고 싶은데 언제가 좋으세요? 그러면 최고위 끝나고 오세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대화를 왜 말을 못하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 진행자 > 우리 최고위원께서 보도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길어집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헌정사 초유의 따로 따로 8.15 기념식이 열리고 나서 여파가 좀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정부와 따로 기념식을 개최한 광복회에 대해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일부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갑년/전 독립기념관 이사> 누가 이배용을, 누가 김광동을, 누가 이진숙을, 누가 김낙년을, 누가 김형석을 임명했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친일 편향의 국정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 진행자 > 어떻게 들리세요?
◎ 김종혁 > 저는 저 주장 자체가 일단 사람들의 이름을 이배용, 김광동, 이진숙, 김낙년, 김형석 이러면서 이분들 다 친일파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뉘앙스가. 그분들에 상당한, 몰라 어떤 사람이 친일파 친미파 친북파 친중파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를 낙인 찍는 것조차가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렇게 비판하는 것들을 별로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친일 편향의 국정기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야당에서는 그렇게 비판하시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한일관계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불매운동을 한다느니 무슨 죽창가를 부른다느니 뭐 이러면서 극도로 악화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양 총리와 대통령이 시도했다는 것들이 그건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항상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가 좋게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과하시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라 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친일 국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당신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술자리에서 얘기하실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좀 동의하기는 좀 그래요. 감사까지 가서 광복회를 감사하겠다, 별로 동의하기는 그렇습니다. 건전한 비판으로 다른 사람들이 광복회가 그런 식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너무 보복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만 언짢게 하면 괘씸죄로 바로 적용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든지 감사원이 보복 감사한다든지 이렇게 심지어 보훈부가 광복회를 심지어 감사한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 다섯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매국노가 자기가 매국노라고 생각합니까. 을사오적마저도 심지어 미개한 조선을 문명의 길로 인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오적마저도 자기들의 논리가 있어요. 자기들이 미개한 조선을 개화시켰다. 근데 이 다섯 분은 다 지금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시고 대부분 다 뉴라이트, 다 뉴라이트로 사람들이 부르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성대 경제연구소든 뭐든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최소한 광복회 독립기념관만큼은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독립 정신과 건국 정신, 광복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단체들 아닌가 싶고요. 부디 이게 국정 기조이자의 국정 철학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전 독립기념관 이사로서 대통령의 이런 친일 또 혹은 매국 혹은 정말 이런 뉴라이트적인 성격으로 오해받을 행동이 있을 시에 이런 인사권을 행사할 시에는 비판을 겸손하게 겸허히 수용해 주시면 안 되나, 굳이 보복 감사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종혁 > 근데 뉴라이트라고 얘기하시는 게 학술적인 용어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 개념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친일파=뉴라이트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죠? 뉴라이트라는 게 누구를 어떤 개념을 얘기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 장경태 > 뉴라이트는 저희 민주당이고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과거에 2006년 정도에 뉴라이트운동본부라고 김광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만드신 분이거든요. 뉴라이트운동 하셨던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뉴라이트 개념을 아주 잘 설명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 김종혁 > 잘 모르겠습니까? 뭘 뉴라이트라고 하는 지가
◎ 장경태 > 뉴라이트 성격에 대해서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치보다 선진화를 대한민국 선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여러 국제정세상 그쪽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건 이분들의 정체성과 방향과 비전을 잘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뉴라이트적 사고와 주장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동맹도 말이 안 되는데 결국 한일 동맹도 한일 안보협력으로 철회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뉴라이트적 기조와 근간으로 주장이 되는 것들이죠.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이 말씀하신 건 명확한 뜻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고
◎ 김종혁 > 그건 아니고요. 뉴레프트라는 개념은 있었잖아요.
◎ 진행자 > 친일하고 연관시킬 수 있냐라고 지금 하시는 거 같아요.
◎ 김종혁 > 좌파적인 것들에서 그건 아니고 너무 작은 국가만, 큰 정부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그런 노동권, 그 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 뉴레프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빗대서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거에 어떤 일방적인 우파 개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뉴라이트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존재가 없잖아요. 뉴레프트라는 것이 잠깐 반짝했다 사라졌듯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 무렵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갑자기 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는 범죄자 내지는 친일파 내지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낙인이 찍혀지고 있어서
◎ 진행자 > 용어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 장경태 > 아주 확실한 뉴라이트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중일마라고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전 중꺽마는 많이 들어봤어도 중일마는 새로운 용어인데 정진석 비서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선이 침략당한 역사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발언하셔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조선이 침략당한 게 일본이 잘해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선의 탓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침략한 나라를 비난하고 비판해야지 왜 조선이 뭘 썩어서 문들어졌습니까? 세도정치 60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명성황후에 문제가 있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역사 논쟁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단정적으로 조선이 침략당한 이유는 일본이 침략한 이유는 조선이 스스로 썩어 문들어졌다 라고 주장한 분이 지금 비서실장이고요. 심지어 안보실 1차장은 중요한 게 일본의 마음이랍니다.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등재위원회에서 주변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단 한 번이라도 항의 표시라도 했으면 등재 안 됐습니다. 세계유산. 근데 동의해 준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 김종혁 > 포인트의 왜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못났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침략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반성을 삼자라는 얘기지 우리가 더 강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튼튼한 나라가 됐어야 된다라는 그런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내부에 썩어서 우리가 일본 애들한테 침략당하는 수치를 당했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훌륭하고 잘한 것이야. 그리고 남의 나라는 그렇게 침략해도 돼 약한 나라거나 이렇게 힘없는 나라를 침략해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굉장히 정치를 잘못했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부패했고 왕이 무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침략을 당했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너 왜 감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하해, 너 지금 일본 미화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논리적인 비약이죠.
◎ 장경태 > 제가 무수히 많은 뉴라이트 발언들이 있는데요.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었다. 위안부 성노예에 대해서 자원봉사였다라고 말한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정말 위안부가 자원봉사였습니까? 강제징용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독립기념관에 가 계시고 광복회 가 계시니까 저희가 비판하는 거죠.
◎ 김종혁 > 분명히 과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쪽 진영이나 혹은 민주당 쪽에 있는 진영이나 분명히 일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거나 과격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체가 아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친일 논란 역사관 논란 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야당뿐 아니라 지금 광복회도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종찬 광복회장도 다시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1948년 건국됐으니 일제 치하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광복회가 정부에서 계속 부인을 하잖아요. 건국절 추진 계획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광복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복절 행사는 어느 정권의 행사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광복절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정권은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유한한 거고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행사와 정권의 행사를 혼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럼 광복절은 국가 행사기 때문에 거기 당연히 그리고 야당도 저는 당연히 참석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투고 논란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국가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윤석열 정부 겁니까? 광복절이. 광복절 윤석열 정부 거 아니에요. 79년 된 거고 그동안에 해방 이후에 수많은 정부들 그중에는 민주당 정부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 안 나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이름을 건국 50주년 행사라는 걸로 해서 했고 그때 당시에 이종찬 지금 현재 광복회장님께서는 국정원장이셨어요.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이렇게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지만 1998년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대응하시는 거 너무 과하신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가 행사와 정권의 행사를 같이 바라보시면 안 된다. 하지만 광복회장으로서 본인이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저도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22대 국회 개원식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을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22대 국회 개원식이 민주당 행사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자꾸 시정연설 거부하시죠. 마찬가지로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는 어찌됐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 항의 표시로 불참을 하신 거지만 또 많은 광복회원들이 스스로 불참하신 거지만 최소한 대통령께서는 국가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 개원식에 시정연설 오셔야죠. 근데 지금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지금 7월 중순이면 개원식 했어야 되는데 지금 8월 말로 향해 가고 있는데 22대 국회 개원식을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선서도 못 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 행사 입법부의 행사 삼권분립의 중요한 축이라면 대통령께서 제발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 그 지적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가 대표회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과 만나실지 안 만나실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당연히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저는 광복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 진행자 >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처분을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 당사자가 아니고 불러다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안 됐다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의무는 아직도 남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치적인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무혐의가 돼서 그게 무슨 김영란법에 해당 고지 의무가 없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건 별개고 법적인 문제고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라든가 실망감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과해야 될 책임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경태 >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이 제일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듭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기록물을 오히려 반환하는 것이 기록물 유출이다, 유출죄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또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뇌물죄의 대상도 아니고 청탁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아마 이게 검찰에서도 무혐의 나오면 검찰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안방 조사하면서 검사들의 핸드폰과 신분증까지 다 뺏긴 조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치욕적인 조사를 하고도 무혐의다라고 만약 한다면 그 국민적 분노는 아마 검찰이 다 감당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이 무혐의면 앞으로 저는 부인이 없습니다만 부인에게 앞으로 300만 원짜리 디올백 모든 공직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지한 즉시 돌려주는 게 청탁금지법인데 돌려주라고 했는데 부하직원이 까먹었다라고 하면 다 무죄인 겁니다. 앞으로 까먹어도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뇌물을 받아서 반환용 창고에 집에 창고 하나씩 다 두시면 돼요. 반환용 금고 하나씩 두시다가 직원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 무혐의인 거죠. 300만 원 정도까지는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왜 뒀습니까. 디올백 저도 부인이 없어서 받을 사람이 없는데 다 받으셔도 되겠네요. 이제. 300만 원짜리 명품백 이게 무슨 조사고 무슨 수사입니까.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최종 결론은 아직 봐야겠지만 우리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아예 맞지 않고요. 검찰총장 막바지입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내정돼 있고 9월 초에 법사위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예정이거든요. 아마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 국민의 눈 눈높이에 맞는 수사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수사 얘기했다가 대검 8명의 부장 중에 6명이 다 다 초토화되고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4차장까지 다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마지막 설거지까지 시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7초간 침묵할 게 아니라 총장 사퇴한다고 하셨어야죠. 그래야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이라도 지키는데 못하니까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정말 정말 이런 모욕적인 설거지까지 당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검찰총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디올백 무혐의 수사하고 설거지하고 나가는 검찰총장의 뒷모습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 진행자 > 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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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일사천리로 결정이 됐는데 암초를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회담을 생중계하자라고 전격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벤트 정치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박정하/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 두 분이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 열린 회담을 좀 한번 해보자.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전과정을 생중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먼저 생중계를 제안한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 김종혁 > 근데 이해식 비서실장님 얘기는 조금 과한 대응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박정하 비서실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당이 동의를 한다면 제안해볼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일방적이고 협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까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 자체를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삼아서 회의를 하루를 그냥 안 하겠다 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잉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여주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대표일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우리 로텐더홀에서 의자 두 개라도 놓고 생중계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거야말로 보여주기인가요. 본인이 주장하셨던 거를 저희는 만약에 동의한다면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걸 보여주기라고 하면서 화들짝 얘기를 하시는 것들은 과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1년 만에 회담이 열리잖아요. 11년 만에 회담이 열리고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과연 그 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두 분 대표께서 과연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만나셨을 때 A4용지 쫙 읽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도 영 좋지가 않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상호 불신 같은 것들을 자아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양당의 대표가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얘기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는 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하지만 정치라는 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과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장경태 > 저는 제가 예전에 정책위의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한동훈 대표께 조언 공개적으로 조언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조언을 드리자면 용산에 쫄지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매지 않지만 정말 여야 대표들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비공개회의를 하는 게 아주 여야 대표들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비공개회의를 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효과가 있는 효과적인 대담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렇게 공개하겠다는 건 우리 대통령님 저 이재명 대표와 아무런 오해 살만한 대화하지 않았어요라고 조금 공개하는 눈치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블렌디드 방식도 좋다고 봅니다. 한 30분 정도 공개회의하시고요. 또 한 30분 그 이상 비공개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생중계를 굳이 사실 비서실장 간 회의를 하면서 논의 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굳이 언론플레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만나시면 되고요. 허심탄회하게 의제에 대해서 굳이 어떤 의제를 특정하지 않고 또 제한을 두지 않고 저는 편안하게 모든 대화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김기현 대표는 누가 봐도 용산에서 개입해서 만들어준 떠먹여준 대표와 그래도 자체적으로 밥상을 차리신 분과 이 밥상 차려진 다음에 숟가락 얹은 분하고 같나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밥상을 차리신 분이니 용산에 쫄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공개도 하시고 비공개도 하시고 둘 다 블렌디드 방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혁 >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만 만들어낸 후보니까 그때는 TV토론을 하고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당선된 후보니까 TV토론 못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맞는 거고.
◎ 장경태 > 다 할 수 있습니다.
◎ 김종혁 >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 쫄지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쫄긴 뭘 쫄겠어요. 그리고 비밀 회담한다고 그래서 둘이서 여야 대표회담한다고 그래서 두 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다른 분들 다 들어가서 같이 듣고 있는데 둘이서 무슨 얘기할까 대통령께 보여주기 위해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개로 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혀 거기와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텔레비전 보면 영국에서는 수상이 나오고 총리 수상 뭐가 됐든 그리고 반대편에 야당대표가 나와서 아주 세부적인 사안에서 계속 토론을 하잖아요. 섀도 캐비닛이 또 있어서 이쪽에서 예를 들면 국방장관 혹은 이쪽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가면 야당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막 토론을 해요. 근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거대담론만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뭐랄까. 그냥 정치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당대표들도 모여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토론을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에 진짜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 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민생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여야 대표가 민생의 구체적인 이슈들을 놓고서 토론해보는 거 그거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영국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되게 이례적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낸 게 한동훈 대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 김종혁 >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회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박정하 비서실장이 와서 했으니까 대표한테 그 얘기 안 하고 대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 진행자 >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 김종혁 > 혼자 나와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아마 회의시간에 같이 했던 분들이 저는 그 회의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 실무팀들이 얘기하면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의가 됐으니까 대표가 동의가 됐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 진행자 > 이런 이례적인 카드를 왜 꺼냈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입니까?
◎ 김종혁 > 아까 말씀한 대로 민생 관련 토론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여야가. 한 번도 없었던 거기는 하지만 여야 대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왕 영수회담을 11년 만에 영수회담이 아니죠. 여야 대표회담을 11년 만에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 시점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마 예비 대통령 후보 토론 생중계를 꿈꾸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이미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여당의. 그렇다면 제1야당과 또 원내1당과 여당과의 대표토론이면 사실 굳이 생중계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만한 권위와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정말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허심탄회하게. 근데 생중계하자는 건 그냥 예비 대통령 후보 토론하자라는 것 이상으로밖에는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방금 배석자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논의 과정이 아주 핵심입니다.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그건 아마 섞어서 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배석자가 예를 들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김민전 최고위원이 배석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마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정도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배석자도 없이 할 건지 아니면 비서실장 한 명만 둘 건지 아니면 최소한 정책위의장까지 둘 건지 배석자의 인원과 범위에 따라서 대화할 수 있는 논의의 폭도 엄청 달라질 겁니다. 강도도 엄청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배석자도 최소화하시고 정말 진짜 단 둘이에 준해서 만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공개도 한번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어필도 하시고 국민에게 어필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용산에 어필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생중계하시면서 저 보세요, 저 용산에서 정말 싫어하는 소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비공개도 한번 하시고 공개도 하십시오.
◎ 진행자 >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까 토론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토론 여러 번 하셨잖아요. 자신감이 붙었다 토론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없겠나 그런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 김종혁 > 두 번째 얘기가 장 의원 얘기하신 대로 무슨 용산에 의심을 살 만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온 국민이 다 알지만 지난 우리 경선을 하면서 용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 있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당원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당선이 된 거고 뽑힌 거고요.
◎ 진행자 >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신 거죠.
◎ 김종혁 > 압도적으로 당선된 거고요. 용산의 눈치를 보지마라고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정책위의장을 바꾸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정책의제에 대해서 이번에 전세사기특별법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슨 용산을 봐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몰라.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한동훈 너는 윤석열의 아바타야,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고 싶으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용산과 당정관계는 수평적이고 상호 협조적이고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를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서 압도적 다수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야 회담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용산을 눈치를 본다. 한동훈 대표가 그때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과 회담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하고 안 해도 일단 대통령실하고 하는 것도 찬성한다. 대화는 언제든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눈치를 봐서 그런 걸까요. 저는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이지 눈치를 봐서 공개 하자고 그런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 전세사기특별법은 눈치 여부와 관계없이 통과돼야 되는 법이고요. 피해자들이 워낙 많고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만 눈치를 보냐 안 보냐의 핵심은 채해병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후보 시절에 말했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저도 공개 발언하기도 했고요. 또 진짜 진상 규명과 진실 규명 또 제3자 추천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수사 범위를 다 떠나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동수로 들어가서 혹은 해당 법사위에서 이 국정조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러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하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특검보다는 훨씬 더 국정조사가 좀 더 완화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핵심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막 소신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전세사기특별법은 당연한 법이다. 눈치 여부와 관계없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양심의 문제인 거고 눈치의 문제라면 결국 채해병 특검법 또는 채해병 관련 국정조사 아니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 공개토론 못 받을 이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곤란한 주제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저희의 결론은 그거죠. 공개만 하지 말자는 거죠. 공개도 하자는 거죠. 비공개를 전제로 공개를 하냐 마냐 논의할 수 있는 거지 비공개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개만 하자? 그건 그냥 진짜 만나서 이벤트하고 끝내자는 거기 때문에 진실된 또 진정어린 양당 대표 간 회담이라면 서로 비공개로 할 얘기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건 모든 정치적 과정에 고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요. 두 분은 공개도 하시고 비공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형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장 의원님이 당사자십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장경태 > 저는 적극 환영하고요. 권성동 의원께서 제기하신 제보공작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모의라고 했는데 제가 사전모의가 아니고 사후모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7일에 이미 이종호 측 제보자를 먼저 만났고요. 그 이후에 그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김규현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크로스체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보조작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조작을 하려면 김규현 변호사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종호 측으로부터 사진과 초대권 이종호 씨 나온 사진 초대권 다 그쪽에서 받았지 김규현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도 고민 중이에요. 내일 중에 기자회견을 또 해야 되나, 받은 경로와 캡처, 녹취 이런 걸 다 공개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진전이 있으면 권성동 의원님이 기자회견 안 하시더라고요. 하시면 저도 반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전모의든 사후모의든 제보조작이든 제보실수든 뭐든 좋습니다. 저도 특검에서 특검이 통과만 된다면 저는 수사 받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 진행자 > 나도 수사 받을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런 입장이신데요.
◎ 장경태 > 다 포함해서 하시죠. 저도 포함됐는데 권성동 의원님은 어디서 녹취록 입수하셨는지도 밝히시고요. 그 다음에 멋쟁해병 다섯 분 다 수사 대상이죠. 사실. 왜냐하면 이종호 씨만 있었습니까? 조병노, 마약수사외압에 있었던 최동식 씨 저도 그분 조사하다가 사실 총경급 이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감이라고 해서 조사 말아야겠다고 사실 저도 그때 약간 방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약 수사 대상자였던 거 아닙니까. 저도 그때 아차 했던 게 그때 좀 더 조사할 걸 최동식 씨 실명 말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 다 제가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이름이니까요. 근데 아무튼 다 조사하시고요. 저도 그분들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수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본인까지 다 수사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 김종혁 > 장경태 의원 당사자시니까 제가 말하기에는 조금, 실체를 잘 몰라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지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던 그 내용들 그 제보자와 장 의원님 보좌관인가 하는 분하고 통화한 내용만을 들으면 우리는 진실이 아니라 이종호와 김건희만 잡으면 된다. 영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마 그 얘기를 듣는 국민 중에서 저게 뭐지 지금 추구하는 게 진실 추구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종호나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 사람들만 엮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라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녹취 자료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다 공개해서 전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오해가 사라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수사 자체를 지금 원래 채해병 수사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느냐 라는 부분이 처음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게 외압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국방부에서 한 것은 수사가 아니다. 그리고 조사에 불과하다. 조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 있었고 그 다음에 청문회 과정에서는 박정훈 대령에게 장동혁 의원이 당신에게 외압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외압 받은 건 없다고 얘기했던 걸로 전 기억해요.
◎ 장경태 > 대통령실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외압 받았냐 했을 때 장동혁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냐 직접적으로, 그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외압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었거든요.
◎ 김종혁 > 그것도 그때 질문이, 근데 국방장관이 내가 돌아온 다음에 다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장관이 들어오기도 전에 당신이 자발적으로 경북경찰청에 갖다 줬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이 수사를 왜곡할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구체적인 내가 외압을 받았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무슨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고 그러니 이 수사에 대해서, 이 조사에 대해서 왜곡할까봐 내가 일부러 갖다 줬다. 먼저 갖다 줬다. 장관은 나한테 내가 들어간 다음에 처리하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군인으로서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문제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혹시 그냥 놔두면 나에게 외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져다 줬다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쟁점이 그건 아니니까, 그 쟁점에 대해서도 채해병의 죽음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왜 죽었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이후에 외압의 문제였는데 그 외압을 당했다는 박정훈 대령 자체의 진술도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다가 청문회를 통해서 이상한데 라는 부분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영웅 만들기라든가 김건희 이종호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로 봐선 이게 과연 이 사태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 장경태 > 채해병의 순직에 대한 의혹이 다 풀리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풀렸는데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수사 혐의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은 뺐잖아요.
◎ 김종혁 >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 장경태 > 죽음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박정훈 대령의 항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하고 있고요. 또 수사외압에 대해서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이미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맡아서 그 공문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첩을 한 거고요. 그 이첩을 보류하든지 회수하는 과정은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지 박정훈 대령에게 당연히 지시하시면 안 되고요.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도 질문 했습니다. 공문에 대해서 다시 여러 행정문서기본법에 따르는 규칙에 따르는 재결재를 하셨느냐 국방부 차관도 찾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아직까지 문서 제출을 못해요. 본인이 결재한 것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안해서 재결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결재한 결재 서류를 제출해야죠. 제출 못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다 통틀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도 왜 그 한 사건을 가지고 국방부 군 검찰도 경북경찰청도 심지어 공수처도 쪼개져서 수사해야 되는지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범철 차관도 제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 어떤 사항이었냐. 그건 수사외압이 아니라 회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수에 대해서 본인이 나중에 페북에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러면 왜 부인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대통령과의 통화가 회수가 아니면 무슨 통화였는지를 밝히셔야 되는데 저희 국회가 수사권 없으니까 아무튼 저는 이 부분 특검법도 필요하고요. 또 특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앞으로 9월 1일자로 저희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그럼 정기국회 때 9월 중에 저희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국정조사 한번 합의해 주십시오. 대표 간에.
◎ 진행자 >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번 의제에 채상병 특검법이 포함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를 의제로 할지 말지를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는 진전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의제 합의가 좀 되겠습니까?
◎ 김종혁 > 해야죠. 워낙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1번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서로 협의해서 토론하자라는 거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간다면 민주당에서 받겠습니까? 회담 하자고 하겠습니까. 안 하시자고 할 것 같아요. 아마 토론은 될 텐데 근데 똑같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있다. 사실 장 의원님과 저도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다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 진행자 > 이렇게 신경전이 있지만 오랜만에 좀 좋은 얘기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세사기특별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 김종혁 > 좋죠.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예를 들면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다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들은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뒷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죠.
◎ 진행자 >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김종혁 > 형평성 논란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데 그때마다 정부가 어떻게 다 나서서 그 피해를 구제해 준단 말이냐라는 것들이 반대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야는 LH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장기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물꼬를 터냈어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둘 다 저희 집권여당이 더 반성해야 되겠지만 미리 서로 상의를 해서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식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면 벌써 몇 달째 6개월째 1년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은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는 누구를 손가락질 할 것 없이 우리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장경태 >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국토위에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한 사안이고요. 21대 법안에서 내용도 소위 보호 금액의 상한도 3억에서 5억으로 올리고 또 정부가 선조치하고 후조사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미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의 쟁점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선조치에 대한 부분이 선지급에 대한 부분이 LH가 매입해서 매입 임대 형태로 내놓는다든지 혹은 거주를 원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경매 자금의 기준에 의해서 보호 조치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법안에 담을 수 있었던 거는 선지급, 선보호 조치와 상한을 5억으로 올리는 정도였던 거지, 이번에 어쨌든 집행권은 여당이 있기 때문에 LH가 실제 매입 임대 형태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대 법안과 22대 법안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LH가 더 얼마큼 적극적 행정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어찌 됐건 이 부분은 21대에도 이미 사실상 거의 국토위 내에서는 상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국민의힘도 하셨고 저희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시는지 잘 이해는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이번만큼은 좀 거부권 제발 그만하시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 있죠. 정쟁적 요소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도 하려니 하려거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우산업지원법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소상공인지원법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피해자들 이자 유예하는 법안 이런 것들은 가급적 코로나 때 대출이자가 매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지금 다 법으로 유예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진행자 > 직접적인 이런 민생하고 관련된 거는 해줬으면 좋겠다.
◎ 장경태 > 그런 부분들은 거부권 좀 제발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은 친해지기가 힘든가 봐요. 그 축하난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난 갖고 이럴 일인가 싶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축하하려고 보내려고 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 연락 못 받았다 이러잖아요. 이게 이럴 일입니까?
◎ 김종혁 > 별 의미 없는 얘기 같아요.
◎ 진행자 > 그러게요.
◎ 김종혁 > 보도의 가치가 별로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갈등을 계속하고 있어. 근데 저도 기자 평생 했습니다만 언론이라는 건 아이러브 트러블 아닙니까. 트러블이 있을수록 기사가 많이 쓰여지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기사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서로들 축하한다는데 축하를 못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야당 대표 당선됐다는데 축하 못하겠다고 안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약간은 삐꺽삐꺽 대는 게 절차상에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별 의미 없는 얘기다 생각이 들어요.
◎ 장경태 > 국회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는 문은 바리게이트로 쳐져 있더라고요. 국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정무수석이시든 우리 홍철호 수석도 계시고 여러 정무비서관님도 계시고 한데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희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물론 대표님의 일정이 워낙 많으셔서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조율하실 것 같은데 난이야 언제든지 갖다 주실 수 있죠.
◎ 김종혁 >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가서 대표한테 전달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일정이 필요한 거지
◎ 장경태 > 대표님 일정이야 뭐.
◎ 김종혁 > 대통령 난을 전달하는데 여기서 대표는 없고 직원 한 명 나와서 이리 주세요 하고 받아 가면 이상하잖아요.
◎ 장경태 >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저희가 월수금은 공개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대표님이랑 다 계신 거.
◎ 진행자 > 회의할 때 연락이 온 겁니까?
◎ 장경태 > 모르겠어요. 언제 연락하셨는지 어쨌든 하다 못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표실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안 되면 상주하는 행정관들 계시잖아요. 국회에. 국민의힘 당사만 가지 마시고 민주당도 오셔서 난 주고 싶은데 언제가 좋으세요? 그러면 최고위 끝나고 오세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대화를 왜 말을 못하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 진행자 > 우리 최고위원께서 보도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길어집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헌정사 초유의 따로 따로 8.15 기념식이 열리고 나서 여파가 좀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정부와 따로 기념식을 개최한 광복회에 대해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일부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갑년/전 독립기념관 이사> 누가 이배용을, 누가 김광동을, 누가 이진숙을, 누가 김낙년을, 누가 김형석을 임명했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친일 편향의 국정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 진행자 > 어떻게 들리세요?
◎ 김종혁 > 저는 저 주장 자체가 일단 사람들의 이름을 이배용, 김광동, 이진숙, 김낙년, 김형석 이러면서 이분들 다 친일파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뉘앙스가. 그분들에 상당한, 몰라 어떤 사람이 친일파 친미파 친북파 친중파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를 낙인 찍는 것조차가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렇게 비판하는 것들을 별로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친일 편향의 국정기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야당에서는 그렇게 비판하시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한일관계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불매운동을 한다느니 무슨 죽창가를 부른다느니 뭐 이러면서 극도로 악화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양 총리와 대통령이 시도했다는 것들이 그건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항상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가 좋게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과하시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라 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친일 국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당신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술자리에서 얘기하실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좀 동의하기는 좀 그래요. 감사까지 가서 광복회를 감사하겠다, 별로 동의하기는 그렇습니다. 건전한 비판으로 다른 사람들이 광복회가 그런 식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너무 보복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만 언짢게 하면 괘씸죄로 바로 적용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든지 감사원이 보복 감사한다든지 이렇게 심지어 보훈부가 광복회를 심지어 감사한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 다섯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매국노가 자기가 매국노라고 생각합니까. 을사오적마저도 심지어 미개한 조선을 문명의 길로 인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오적마저도 자기들의 논리가 있어요. 자기들이 미개한 조선을 개화시켰다. 근데 이 다섯 분은 다 지금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시고 대부분 다 뉴라이트, 다 뉴라이트로 사람들이 부르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성대 경제연구소든 뭐든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최소한 광복회 독립기념관만큼은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독립 정신과 건국 정신, 광복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단체들 아닌가 싶고요. 부디 이게 국정 기조이자의 국정 철학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전 독립기념관 이사로서 대통령의 이런 친일 또 혹은 매국 혹은 정말 이런 뉴라이트적인 성격으로 오해받을 행동이 있을 시에 이런 인사권을 행사할 시에는 비판을 겸손하게 겸허히 수용해 주시면 안 되나, 굳이 보복 감사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종혁 > 근데 뉴라이트라고 얘기하시는 게 학술적인 용어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 개념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친일파=뉴라이트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죠? 뉴라이트라는 게 누구를 어떤 개념을 얘기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 장경태 > 뉴라이트는 저희 민주당이고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과거에 2006년 정도에 뉴라이트운동본부라고 김광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만드신 분이거든요. 뉴라이트운동 하셨던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뉴라이트 개념을 아주 잘 설명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 김종혁 > 잘 모르겠습니까? 뭘 뉴라이트라고 하는 지가
◎ 장경태 > 뉴라이트 성격에 대해서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치보다 선진화를 대한민국 선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여러 국제정세상 그쪽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건 이분들의 정체성과 방향과 비전을 잘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뉴라이트적 사고와 주장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동맹도 말이 안 되는데 결국 한일 동맹도 한일 안보협력으로 철회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뉴라이트적 기조와 근간으로 주장이 되는 것들이죠.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이 말씀하신 건 명확한 뜻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고
◎ 김종혁 > 그건 아니고요. 뉴레프트라는 개념은 있었잖아요.
◎ 진행자 > 친일하고 연관시킬 수 있냐라고 지금 하시는 거 같아요.
◎ 김종혁 > 좌파적인 것들에서 그건 아니고 너무 작은 국가만, 큰 정부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그런 노동권, 그 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 뉴레프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빗대서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거에 어떤 일방적인 우파 개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뉴라이트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존재가 없잖아요. 뉴레프트라는 것이 잠깐 반짝했다 사라졌듯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 무렵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갑자기 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는 범죄자 내지는 친일파 내지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낙인이 찍혀지고 있어서
◎ 진행자 > 용어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 장경태 > 아주 확실한 뉴라이트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중일마라고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전 중꺽마는 많이 들어봤어도 중일마는 새로운 용어인데 정진석 비서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선이 침략당한 역사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발언하셔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조선이 침략당한 게 일본이 잘해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선의 탓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침략한 나라를 비난하고 비판해야지 왜 조선이 뭘 썩어서 문들어졌습니까? 세도정치 60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명성황후에 문제가 있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역사 논쟁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단정적으로 조선이 침략당한 이유는 일본이 침략한 이유는 조선이 스스로 썩어 문들어졌다 라고 주장한 분이 지금 비서실장이고요. 심지어 안보실 1차장은 중요한 게 일본의 마음이랍니다.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등재위원회에서 주변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단 한 번이라도 항의 표시라도 했으면 등재 안 됐습니다. 세계유산. 근데 동의해 준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 김종혁 > 포인트의 왜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못났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침략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반성을 삼자라는 얘기지 우리가 더 강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튼튼한 나라가 됐어야 된다라는 그런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내부에 썩어서 우리가 일본 애들한테 침략당하는 수치를 당했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훌륭하고 잘한 것이야. 그리고 남의 나라는 그렇게 침략해도 돼 약한 나라거나 이렇게 힘없는 나라를 침략해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굉장히 정치를 잘못했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부패했고 왕이 무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침략을 당했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너 왜 감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하해, 너 지금 일본 미화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논리적인 비약이죠.
◎ 장경태 > 제가 무수히 많은 뉴라이트 발언들이 있는데요.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었다. 위안부 성노예에 대해서 자원봉사였다라고 말한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정말 위안부가 자원봉사였습니까? 강제징용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독립기념관에 가 계시고 광복회 가 계시니까 저희가 비판하는 거죠.
◎ 김종혁 > 분명히 과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쪽 진영이나 혹은 민주당 쪽에 있는 진영이나 분명히 일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거나 과격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체가 아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친일 논란 역사관 논란 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야당뿐 아니라 지금 광복회도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종찬 광복회장도 다시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1948년 건국됐으니 일제 치하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광복회가 정부에서 계속 부인을 하잖아요. 건국절 추진 계획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광복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복절 행사는 어느 정권의 행사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광복절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정권은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유한한 거고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행사와 정권의 행사를 혼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럼 광복절은 국가 행사기 때문에 거기 당연히 그리고 야당도 저는 당연히 참석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투고 논란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국가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윤석열 정부 겁니까? 광복절이. 광복절 윤석열 정부 거 아니에요. 79년 된 거고 그동안에 해방 이후에 수많은 정부들 그중에는 민주당 정부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 안 나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이름을 건국 50주년 행사라는 걸로 해서 했고 그때 당시에 이종찬 지금 현재 광복회장님께서는 국정원장이셨어요.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이렇게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지만 1998년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대응하시는 거 너무 과하신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가 행사와 정권의 행사를 같이 바라보시면 안 된다. 하지만 광복회장으로서 본인이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저도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22대 국회 개원식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을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22대 국회 개원식이 민주당 행사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자꾸 시정연설 거부하시죠. 마찬가지로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는 어찌됐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 항의 표시로 불참을 하신 거지만 또 많은 광복회원들이 스스로 불참하신 거지만 최소한 대통령께서는 국가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 개원식에 시정연설 오셔야죠. 근데 지금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지금 7월 중순이면 개원식 했어야 되는데 지금 8월 말로 향해 가고 있는데 22대 국회 개원식을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선서도 못 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 행사 입법부의 행사 삼권분립의 중요한 축이라면 대통령께서 제발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 그 지적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가 대표회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과 만나실지 안 만나실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당연히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저는 광복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 진행자 >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처분을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 당사자가 아니고 불러다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안 됐다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의무는 아직도 남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치적인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무혐의가 돼서 그게 무슨 김영란법에 해당 고지 의무가 없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건 별개고 법적인 문제고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라든가 실망감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과해야 될 책임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경태 >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이 제일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듭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기록물을 오히려 반환하는 것이 기록물 유출이다, 유출죄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또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뇌물죄의 대상도 아니고 청탁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아마 이게 검찰에서도 무혐의 나오면 검찰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안방 조사하면서 검사들의 핸드폰과 신분증까지 다 뺏긴 조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치욕적인 조사를 하고도 무혐의다라고 만약 한다면 그 국민적 분노는 아마 검찰이 다 감당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이 무혐의면 앞으로 저는 부인이 없습니다만 부인에게 앞으로 300만 원짜리 디올백 모든 공직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지한 즉시 돌려주는 게 청탁금지법인데 돌려주라고 했는데 부하직원이 까먹었다라고 하면 다 무죄인 겁니다. 앞으로 까먹어도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뇌물을 받아서 반환용 창고에 집에 창고 하나씩 다 두시면 돼요. 반환용 금고 하나씩 두시다가 직원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 무혐의인 거죠. 300만 원 정도까지는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왜 뒀습니까. 디올백 저도 부인이 없어서 받을 사람이 없는데 다 받으셔도 되겠네요. 이제. 300만 원짜리 명품백 이게 무슨 조사고 무슨 수사입니까.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최종 결론은 아직 봐야겠지만 우리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아예 맞지 않고요. 검찰총장 막바지입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내정돼 있고 9월 초에 법사위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예정이거든요. 아마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 국민의 눈 눈높이에 맞는 수사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수사 얘기했다가 대검 8명의 부장 중에 6명이 다 다 초토화되고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4차장까지 다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마지막 설거지까지 시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7초간 침묵할 게 아니라 총장 사퇴한다고 하셨어야죠. 그래야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이라도 지키는데 못하니까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정말 정말 이런 모욕적인 설거지까지 당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검찰총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디올백 무혐의 수사하고 설거지하고 나가는 검찰총장의 뒷모습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 진행자 > 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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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일사천리로 결정이 됐는데 암초를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회담을 생중계하자라고 전격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벤트 정치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일사천리로 결정이 됐는데 암초를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회담을 생중계하자라고 전격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벤트 정치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