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불어난 가계부채입니다.
정부는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을 조이는 데 이어, 수도권에선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가산금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 당초 예고했던 가산금리는 0.75%P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이 가산금리를 1.2%P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회 위원장]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DSR의 가산금리를 올리면 대출한도는 줄어듭니다.
현재 연간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4.5% 이자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면, 3억 2천900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데,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면 대출금이 최대 4천20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빚은 1천896조 2천억 원으로, 집계 이래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석 달 만에 16조 원이 늘었습니다.
[김민수/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고…"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엔 비판도 나옵니다.
애초 7월에 시행하려던 '2단계 DSR 규제'를 9월로 미뤄 '막판 대출 쏠림'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금리 인하 기대가 팽배한 상황에서 금융 규제를 또 연기했잖아요. 지금 가계 대출을 늘리는데 일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DSR 같은 지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전망은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높아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잡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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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불어난 가계부채입니다.
정부는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을 조이는 데 이어, 수도권에선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가산금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 당초 예고했던 가산금리는 0.75%P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