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서울 은평구 등에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대출 제도를 노리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대출을 받아 1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 일당으로 재판을 받던 B 씨가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자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즉시 항소하고 조사한 결과, A 씨는 변호사 비용 등을 대신 내준다며 이른바 '옥바라지'를 대가로 B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기 범행에 대한 죄를 입증하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증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