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A 씨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일본어 만화를 번역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달 30만~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번역을 시작한 A 씨는 '체인쏘맨', '투러브 트러블' 등 33건의 만화 저작물을 번역해 총 3,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판사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