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밥값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한도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식사비 3만 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었던 2003년 당시 물가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밥값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한도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식사비 3만 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었던 2003년 당시 물가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