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넉달만에 다시 맞붙은 '대선주자' 한동훈-이재명…'민생' 주도권 경쟁 본격화

중도 표심에 여야 대표 회담 급물살…양측 모두 민생 강조

한 '금투세 폐지' 꺼내…민생지원금엔 격차해소특위 맞불

이 '금투세·종부세 완화 등 실리 위주 민생 정책으로 승부수

여야 이견 큰 채상병 특검…합의점 찾기 쉽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4·10 총선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맞붙게 됐다. 양측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잠룡들의 대결이 시작된 만큼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정국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양당 대표 회담을 놓고 조만간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여야 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했고, 한 대표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민생과 정책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참패한 한 대표는 이 대표 취임 직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를 거론했다. 가장 먼저 꺼내 든 민생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적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금투세 폐지 문제는 여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책 이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앞서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날 교육과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중 격차를 해소할 당 차원의 정책 컨트롤 타워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격차 해소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를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해소특위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왔다.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가 드라이브를 건 금투세 폐지를 두고는 야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금투세 완화론'을 주장해왔지만, 당 일각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바라볼 경우 이 대표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도 연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대표도 이 지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본인이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주요 의제로 다를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란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덧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지원금이야말로 내수를 진작해 민생회복은 물론 정부가 펑크 낸 세수도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 후에도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미 당대표 출마 선언 때부터 이른바 '먹사니즘'을 앞세워 대권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금투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민주당의 전통적 과세 원칙과는 배치되는 우클릭 행보로 중도층 외연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임기 내내 당 장악력을 발판 삼아 차기 대권행보를 위한 밑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는 '성과'다.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서서 중도층에 소구하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재명 2기 체제'는 유능한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념이 아닌 민생 정책으로 중도 표심을 공략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 대선주자인 두 사람의 첫 전장은 '채 상병' 특검법이 될 전망이다. 제3자 특검 추천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민주당에 한 대표는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자고 역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한 대표에게 제3자 추천 특검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압박에 나섰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의 특검 제안을 끝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있어 당장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협의를 밀어붙여도 여야가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russ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