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불안 … 유류세 인하 또 연장되나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지적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인하 조치를 재차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낮춘 656원을 부과한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낮은 407원을 매기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들며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는 20%, 경유는 30%로 인하 폭을 축소하고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향후 국제유가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두고 환원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에 대한 불안도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상승했다. 한 달 전인 6월 상승률(2.4%)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듭 연장하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점은 부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전제로 계산한 수치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혔고, 예상 대비 진도율은 34.9%에 그쳤다.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