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 시 보조금 액수 두 배 지급, 소비 촉진 추가 조치 시행

인만은행도 추가 조치 고려

중국 베이징의 세관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 뉴시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노후차 교체 시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내수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하반기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은행장도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하반기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조치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부양이나 완화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18일 신화통신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상무부 등 중국 정부 7개 부처는 16일 '자동차 이구환신(신제품 교체) 업무에 관한 추가 시행계획'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를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로 바꿀 경우 최대 2만 위안(약 3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0㏄ 이하 내연기관 차량으로 갈아타도 1만5000 위안(약 2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첫 대책에 비해 보조금 액수 2배 이상 증액

이는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대책에 비해 보조금 액수를 2배 또는 그 이상 늘린 것이다.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지난 4월 말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을 신에너지차로 바꿀 경우 최대 1만 위안, 2000㏄ 이하 내연기관 차량으로 바꿀 경우 7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5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1조위안(약 188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는 85~95%를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에 따라 5%에서 최대 15%만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침체된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인상된 관세 장벽에 가로 막힌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의도도 담겼다.

인민은행 판궁성 은행장은 지난 15일 중국중앙(CC)TV·신화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에는 이미 도입한 금융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동시에 금융, 재정, 공업정보 등 부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품질 경제 등 질적 발전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 안정과 물가 회복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는 동시에 정책의 결정력을 유지하고 급격한 긴축 또는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물경제의 성장과 금융기구의 건전성 유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 급격한 완화는 없다고 단언

인민은행은 지난 7월 22일 기준금리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을 연 3.35%로, 주택담보의 기준이 되는 5년물을 3.85%로 종전 대비 각각 0.1%p씩 내리는 등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바 있다.

이 같은 중앙은행 등 중국 당국의 하반기 경기 운영기조는 소비가 더디고 미약하지만 증가세이고, 각 부문의 리스크 위험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필요한 가용 예산을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 온 신질생산력, 즉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질적 도약을 위해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판궁성 인민은행장도 이와 관련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리스크 수준도 크게 감소했다”라면서 "지방정부 채무, 부동산, 중소은행 등 중요 영역에서의 리스크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의 7월 산업생산액은 5.1%, 소매판매액은 각각 2.7% 증가했다. 7월 소비자가격지수(CPI)도 전년대비 0.5% 올랐다. 증가율도 전달에 비해 0.3%p 높아졌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나 실업률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신호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FDI는 작년 대비 29.6% 감소, 주요 70개 도시 94% 집값 하락 등 부정적 요소 상존

지난 16일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에 대한 FDI는 작년 동기 대비 29.6% 줄어든 5395억위안(약 102조1300억원)에 그쳤다. 1∼2월(작년 대비 19.9% 감소)을 시작으로 1∼4월(27.9% 감소), 1∼6월(29.1% 감소) 등 낙폭이 커지고 있다.

또 중국 주요 도시의 7월 신축 주택 가격이 하락,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중국 주택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주요 70개 도시 가운데 전체의 94%인 66개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이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70개 도시의 가격 변화율을 단순 평균하면 전월에 비해 0.6%p 떨어졌다.

7월 청년 실업률이 17.1%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이 16∼24세 청년 실업률 통계 방식을 바꾼 후 최고 수치다. 이는 전달의 13.2%에서 3.9%p 뛰어오른 수치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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