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민생현안 처리 중단…5인체제 완성 도와달라"

14일 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 증인 출석

"애플·구글 과징금 부과 등 현안 처리 손발 묶여"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나 불법 스팸·리딩방 문제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 처리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통위가 현재 1인 체제에서 주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함께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전체회의 소집을 위한 최소 요건인 2인 구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 규모와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이 이런 상황을 언급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5인 체제가 완성돼 일거에 해결되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한시바삐 5인 위원회, 아니면 4인 위원회라도 구성돼서 중요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나머지 3분을 추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명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부처가 됐다”며 “이제 방통위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은 “방통위가 파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2023년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저를 임명하지 않고 7개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 놓으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되는 것은 국회 추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방통위가 당장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마치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번 정권 들어 방통위에서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