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 4.5일제·0.5 & 0.75 잡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내일 준비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의 중점 추진을 통해 사회적 대전환을 맞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할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간담회’를 통해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에서의 ‘경제해결사’ 역할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중점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그는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기후·외교·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와 저출생 및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개인의 역량 제고·행복 등의 실현으로 극복하자는 김 지사의 정치철학이다.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 정책인 ‘기회소득’이 꼽힌다.

이날 김 지사가 제시한 ‘기회경제’는 기회의 확장을 통한 더 많은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3대 신성장(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AI메카 도약 위한 AI기반 미래도시·지식산업벨트·문명원 추진 △투자유치 전반기 692조 원 → 2025년 100조 원 조기달성 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외에 ‘주 4.5일제 프로젝트’와 ‘0.5 & 0.75 잡 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이 신규 도입돼 추진된다.

‘주 4.5일제 프로젝트’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내 민간기업 50곳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도에서 지원해 임금삭감을 방지한다.

‘0.5 & 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와 ‘0.75잡’은 각각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과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 형태로, 도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컨설팅(교육)·근태시스템 도입 비용·대행업무분담 지원금,·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사회는 문명과 사회의 대전환으로 인해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일자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같은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2개 신규 프로젝트는 ‘국가 어젠다(Agenda·의제)화’를 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축소판이자 테스트베드(testbed)인 경기도가 먼저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중점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가 새롭게 시작된다.

이는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360°돌봄 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과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후경제’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와 ‘경기 기후위성 발사’ 및 ‘기후보험 가입’ 등이다.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RE100 펀드’는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뒤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 ‘기후보험’은 내년부터 경기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 온열, 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부터 총 3기의 발사를 목표로 추진되는 ‘경기 기후위성’은 도내 탄소 또는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실시간 단위로 확보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는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오는 2029년까지 총 150억 원(도비 30%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앙정부가 대처하지 않거나 잘못대처하고 있는 데 대한 전방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

이 밖에도 ‘평화경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의 신속 추진에 주력할 방침으로,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이달 말까지 도가 요청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도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김 지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할 일은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세습경제와 지나친 능력주의에서 비롯된 경제방식을 사람이 중심인 ‘휴머노믹스’를 통해 해결하며, 지나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및 교육격차 등 불공평하고 불균형한 사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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