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4일 민간 육아도우미(아이돌봄) 시장의 수요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육아도우미 시장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돌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정부로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로 인해 부족한 돌봄인력을 공공서비스로 확대할지, 민간과 연계할 지 살펴보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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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 수는 지난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4만명 급감했다. 또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 중 92.3%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외국인 인력 유입은 돌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의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국내 돌봄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돌봄은 여가부의 '아이돌보미 가정 파견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민간돌봄으로는 유료직업소개업체, 서비스 매칭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민간돌봄 시장 부분은 통계청과 노동부의 고용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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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이전에는 부처 간 국내 돌봄인력 현황 파악을 위한 논의가 전무했다.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부처 간 소통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아이돌봄 산업 종사자와 가사도우미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여가부와 고용부가 각각 맡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산업규모나 시장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력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국내 돌봄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과연 모든 돌봄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가사와 육아를 합친 기존의 돌봄인력 데이터만 보기보다 가사와 육아를 구분해 접근했으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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