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5천만명이 김경수 복권 반대해도 한동훈은 반대할 자격 없어” 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이 16일 오전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000만 국민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한 대표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 사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면서 “다행히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했기 망정이지, 사면·복권 권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할) 그럴 시간 있다면 ‘제3자 특검 추천안’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출하라”며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실수하면 한방에 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야권 인사로는 김 전 지사가 복권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복권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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