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선 "文정부는 착오 끝에 부동산 정책 '23번' 고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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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발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특례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특례법이 현재 도시정비법으로도 가능한 문제라며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재의 도시정비법으로도 가능한 문제를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풀겠다는 건 이번 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게다가 재건축·재개발로 초래될 수 있는 대상지 잠금 현상과 주택가격 급등, 외곽지역 키 맞추기 가격상승 현상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반면 여권에선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묻지마 반대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안을 다 반대하고 있지 않나"라며 "착오 거듭하며 23번이나 뜯어고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잊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또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1주택 조합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역시 정비사업에 속도감을 불어넣는 것으로 통상 8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 해당사업의 절차를 단축시켜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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