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또 보류됐습니다. 유럽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다음 달쯤 법리 검토를 마칠 예정인데 판단 결과에 따라 한국 송환이 또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법원이 지난주 결정한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보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서 항소법원이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고등법원 결정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적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송환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의 법리 검토 결과는 오는 9월 초쯤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 씨 사건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기각할 경우, 권 씨의 한국 송환은 최종 확정됩니다.
권 씨 측은 그동안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몬테네그로 정부도 권 씨의 미국행 희망 의사를 드러내면서, 관련 재판에 변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씨는 현재 위조여권 관련 형기를 모두 마친 뒤 외국인수용소에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송환돼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또 보류됐습니다. 유럽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다음 달쯤 법리 검토를 마칠 예정인데 판단 결과에 따라 한국 송환이 또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법원이 지난주 결정한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