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구용역 발주
편입 후 자금 유입 규모 등 파악
증시 변동성 완화 대안으로 거론
공매도 전면허용 등 조건은 부담
외환시장 개방에도 신중론 제기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일 ‘주요 선진국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도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목적은 MSCI 선진국 지수 포함에 따른 해외 자금 유출입 규모와 이에 따른 환율 및 증시 변동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와 있는 해외 주요국의 역외 외환시장 허용 여부와 공매도, 영문 공시, 외국인 투자 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한다.
시장에서는 최근 한국이 글로벌 증시 약세 속에서도 유독 큰 낙폭을 보이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MSCI지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추종하는 지수 중 하나로 투자 대상을 크게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한다. 현재 한국은 신흥국 지수에 포함돼 있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자본의 유출입이 선진국에 비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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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2022년 분석을 보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라 국내 증시에 최대 360억 달러(약 49조 54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SCI 신흥국 지수보다는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 지수에 들어오면 자금 유입 효과가 뚜렷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MSCI는 선진국 지수 편입의 전제 조건으로 외환시장 자유화와 공매도 허용을 꼽고 있다. 실제로 MSCI는 6월 정기 리뷰에서 공매도 금지와 시장 접근성 제한 등을 이유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선진국 지수에 들어오려면 관찰 대상국에 1년 이상 등재돼야 한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MSCI에서는 관련 제도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와 외환 관련 제도가 마련된 뒤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자본·외환시장 제도 측면에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제도를 운용하는지 보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증시 부양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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