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 명시

▲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일명 '채 해병 특검법'을 오늘(8일)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이른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이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 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앞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삼자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 법안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연기만 피운 것이라면 국민과 민주당을 우롱한 것이다. 이는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향후 법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 "14일로 예정된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 법사위 청문회를 마친 뒤 이번 법안의 법사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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