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금투세 논란 "부자감세 주장은 왜곡"‥"1% 개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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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개원 이후에 정쟁만 반복하던 22대 국회 이제는 일 하게 될까요. 오랜만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의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을 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습니다. 정쟁 법안은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함께 정쟁 휴전을 선언합시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 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실무협의를 시작을 했어요.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라는 데 뜻을 모은 건데 협상의 첫 발 내딛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조금 전에 속보로 보니까 몇 가지 내용 구하라법이나 이런 이견이 없는 법들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보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두 달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이승환 > 여당 독주든 야당 독주든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나 더 얹혀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근데 이런 협의체는 사실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도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함께하는 당정 협의는 늘상 이뤄왔던 거고 그리고 고위 당정대회의라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하는 여당 중심의 회의는 항상 있어왔거든요. 여기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정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회의체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면 그러면 영수회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많이 나간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정부도 핵심 입법 과제에 대한 자기들만의 관리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그것들을 서로 들어보니까 이견이 없는 부분이 많더라라고 확인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정치권과 그리고 또 보수적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 정부 각 관료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열면서 영수회담까지의 단계를 이어간다면 저는 뭔가 하나의 그래도 실마리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대를 하신다. 어떠세요?

◎ 박성민 > 저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만났고 물론 여야정 협의체를 하는 것까지는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의사는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회동에서 양당의 지난 총선 공약 중에 공통됐던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우선 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 공감대는 확실히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8월 국회에서 그래도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국민들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늦은 감이 있죠. 왜냐하면 국회가 개원한 지 됐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아마 이런 비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생 경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최근에는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일도 있었고 지금 폭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과 관련한 대책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국회도 더 이상 생산성 제로라는 오명을 벗고 생산성 있게 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속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이건 여야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만났을 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명 구하라법이라든지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이런 법안들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협상의 여지 있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 이승환 > 해야죠. 지금 뭐라도 해야 됩니다. 22대 국회 지금 개원하고 두 달 넘어가는데 아직 의원들 선서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191건의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됐는데 1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야권에서는 탄핵과 특검 법안만 15개 넘게 지금 발의한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가면 여든 야든 국민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저는 여태까지 여름 중에 가장 더운 여름 아닌가, 그렇다면 온열질환 문제도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게 되는 전기세 문제도 있고 하면 이게 정말로 가장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문제들인데 이것 가지고 정쟁을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는 거는 국민들 앞에 정말 못난이 싸움 하는 이 부분 먼저 8월 국회에서 빨리 풀자. 왜냐면 8월에 또 빨리 풀어야 되는 게 9월에 정기국회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또 싸웁니다.

◎ 진행자 > 국감 있습니까?

◎ 이승환 > 국정감사 있고요. 정기국회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판이 벌어지기 전에 그거 인정하고 8월 달에 우리 우선 과제 20개 30개씩 늘려놓고 이 중에서 쟁점 없는 거 다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가을에 싸워도 면피라도 할 수 있습니다.

◎ 박성민 > 전세사기특별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간호법도 중요하고 이런 법안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모성보호3법이라든가 아니면 K칩스법,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경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되는 준비했어야 되는 그런데 사실은 통과시킬 수 있어 있었지만 또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거나 통과가 미뤄졌거나 폐기됐거나 이런 법안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저는 이번 8월 국회에서 많은 법들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접점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야 영수회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회의에서 공개 제안을 했고요. 또 이재명 전 대표도 전당대회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휴가 중인 대통령실에서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한동훈 대표 긍정적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성사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 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기 전에 그 전날 이미 이재명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냐 물어봤을 때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그 후보의 발언을 받아서 이어간 건데 아직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90% 압도적이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마치 다시 재선된 것처럼 오케이 얼마든지 전대 끝나고 만나요 하면은 전대 개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유보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총선 끝나고 영수회담 바로 진행됐던 것처럼 그런 중간 과정의 절차들을 거친다면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신임 당대표로서 각 당의 대표를 예방하고 사회 각계 인사들 만나고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안건을 조정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 만나자라고 하는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면 그런 순리적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뤄질 거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

◎ 진행자 > 해야 된다.

◎ 박성민 > 네, 해야 된다 라는 건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결국에 이 영수회담이라는 게 물론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의 시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은 앞으로 사실상 가속화가 될 거고 미래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판에 대통령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맞붙는 형식이 될 거라 저는 그런 과정 중에 대통령이 활용되는 국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도 사실 지금의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여론으로는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굉장히 지적받는 부분은 어쨌든 야당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여당과의 수직적인 당정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그런 영향력, 아니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사실 이런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 진행자 > 필요하기도 하고 기회도 된다.

◎ 박성민 >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번 영수회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기 싫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고집을 꺾으실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저는 영수회담이 열리든 아니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가 되든 그 자리에서만큼은 본인이 고집하시는 것들을 내려놔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카메라에 비춰진 모습은 이재명 대표가 더 얘기를 그때 많이 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 이승환 > 그때 A4용지 들고 준비해간 멘트는 쭉 읽으셨으니까요.

◎ 박성민 >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을 워낙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 진행자 > 비공개 장리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별 성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전제조건이 뭐가 돼야 조금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이승환 >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영수회담 성사됐을 때 720일 만의 만남이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 하고 처음에는 안건 조정하자 하다가 나중에는 안건 없이 만나자, 의제 없이 만나자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A4용지 몇 페이지를 줄줄 읽어가면서 요구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첫 번째로 발표가 된 게 이태원 특별법 처리였어요. 그래서 원래 정부에서 반대하던 안이었는데 민주당 안에서 조금 수정해서 그걸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정치권과 많은 여론에서 이렇게 협치의 시작이 열리는구나 총선 끝나고 이렇게 바뀌는구나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발의한 법안이 전세사기특별법하고 채상병 특검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낸 법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우리 당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자라고 여지를 남겨놨는데 일방적으로 발의해버린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그 영수회담 이후의 과정이 석연치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대승적으로, 대승적으로 안건을 가지고 만나실 거면 확실히 조율된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든가 아니면 정말 안건 없이 만나실 거면 여야 대표 함께 만나셔서 충분히 하실 얘기는 2시간이 아니고 4시간 5시간 동안 이어서 하시고, 거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합의점들을 각이 하나씩 발표하신다면 정말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저는 일단 그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브리핑을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게 거의 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어렵다 사실상의 반박 브리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고도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던 거고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쨌든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그때 내가 특검을 하겠다, 제안을 이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알죠.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있었을 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미진하면 내가 특검에 제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의혹의 당사자로 연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인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한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그냥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충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나름의 속도를 냈던 것이고 저는 지난 영수회담에서의 문제점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바뀔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고 요즘에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얘기거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먼저 꺼냈고 대통령실도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은 반대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여당은 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합니다. 정말 정부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거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까? 주식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은) 일단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님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프레임을 금투세 문제 관해서 내고 있어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부자 증세다’ 일종의 갈라치기인데요.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공개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물가도 오르고 경제 비상 상황인데 금투세밖에 할 말이 없냐,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부 의사라고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금 꺼낸 금투세 폐지 카드,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한동훈 대표가 꺼낸 것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이거 손 봐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진성준 정책위의장하고 다른 원내대표하고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입장 정리해라. 그리고 토론 너희가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해라라고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 심플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금 금투세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 방송 앞에서 국민 앞에서 할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앞에 가서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 앞에 가서 이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당론으로 확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주식 투자에 가장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대선 떨어지고 모든 민주당원들이 다 망연자실해 있을 때 그때 2억 3천만 원어치 주식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관련 있던 상임위 국방위로 가가지고 결국 그때서야 백지신탁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 어차피 민주당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설득하고 오셔라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민 > 일단은 전당대회 중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시느라 바쁜 거고요. 전당대회가 곧 저희도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게 되면 아마 의원들의 총의도 모으고 당내에서 토론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서도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은 확고하신 것 같고요. 이 소득을 물리는 기준은 조금 완화하거나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 시행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변함이 없어 기준은 조금 완화하거나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 시행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좀 변함이 없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분명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통해서 당론을 확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절차를 조금 지켜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당초 당에서는 내년 시행은 예정대로 하자라는 입장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시행 시기라든지 또 금액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모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이승환 >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 총선 끝나고 박찬대 원내대표 임명되고 그때 금투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죠.

◎ 이승환 >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2명의 전문가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투자를 했던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원내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요구한 한동훈 대표와의 토론회를 지금 거부하고 피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이유가 당내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회계사 출신인 본인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금투세를 부자 감세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는데요.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가 1400만인데요. 이 사람들이 과거처럼 저축을 해서 한 10%대 이자를 받던 80년대 90년대의 시절이면 저축을 하거나 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 있다면 부동산으로 가면서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아니면 저축이냐, 이렇게 투자의 효용성은 늘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때와 너무 다릅니다. 은행 이자 금리 지금 너무 형편없이 작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때 올라온 그 부동산 가격 감당하지 못해서 일반 3, 40세대 청년들은 부동산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가는 겁니다. 코인으로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주식 먼저 시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 부자 감세니까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1400만 개미투자자라고 합니다. 개미투자자들은 개미의 속성으로 따졌을 때 여왕개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감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왕개미 같은 사람들의 피해가 이 사람들에게 가는 영향이 전체 주식시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요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유예를 하거나 재검토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무조건 부자 감세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도 어떤 본인들의 진영에 갇히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금투세 자체가 1400만 투자자들한테 전부 다 물리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부자감세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상속세 법인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감면하는 형태로 정책을 펼쳤고 심지어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그런 식의 감세 정책을 아주 일관되게 펼쳐왔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입장을 환영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금투세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1400만 명 전체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추산을 해보면 추정치긴 합니다만 한 1% 정도한테만 물릴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두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수익을 그만큼 봐야 세금 내야 되는 대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400만 투자자들에게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금투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처음에 출사표를 던질 때 내걸었던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그것으로부터 빠져 나가고자 채상병 특검법 때문에 본인이 불리해진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언급하지 않고자 다른 탈출 경로를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채상병 특검법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그럼 이어가 볼게요.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두 차례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세 번째 발의하잖아요. 기존보다 특검 권한이 강화가 되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요.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 이승환 > 맨 처음에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조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 국민들 다 기억하십니다. 1년 지나면 통신기록 없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이거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통신기록 확보한 거 모두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세 번째 특검법을 내면서 여기에서 악법적 요소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정제의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조건제의가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하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야 됩니다. 자꾸 과거의 특검과 얘기하는데요. 과거의 특검은 공수처가 있기 전에 특검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특검에 준할 만한 사항을 지금 처음으로 수사하고 그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는데 이걸 왜 믿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공수처만 수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북경찰서 수사했고 그 수사 결과 나왔고 공수처 수사 진행 중이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실시해서 우리가 이 수사기록 다 살펴보자. 의원들이 다 함께 해 보자 하고 그 국조가 끝나도 의혹점이 남으면 그렇다면 특검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찬성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지금 자꾸 대통령실을 향해서 여당을 향해서 우리 특검 낼 거야라고 밀어붙이기 전에 자신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렇게 패스트트랙 태워서 만든 공수처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수사 결과 언제 발표할 거냐, 그걸 보고 우리가 다음 번 스텝을 정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정쟁적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통과보다는 정쟁용이다. 근데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건 맞아요?

◎ 이승환 > 지난번에 한동훈 후보 당시에 첫 번째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3자 추천안이라는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당내에서도 공방이 있었죠. 우리가 먼저 발의하자는 거냐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메시지로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걸 지켜봐도 시간이 늦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를 제가 이 얘기를 7월 초부터 했던 것 같은데 두 달이 걸리겠습니까? 세 달이 더 걸리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특검법 처리가 되면 또 거부권 행사되고 혹 특검이 통과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이 특검 준비 기간만 두 달입니다. 이 두 달 동안 추천인사 꾸려야 되고요. 100명 넘는 수사관들 꾸려야 됩니다. 이 과정을 감안해서라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어땠습니까?

◎ 박성민 > 근데 저는 계속 공수처 수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채상병 특검법의 정당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직까지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걸 발표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언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당에서 과연 그걸 약속할 수 있는지 공언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기소하는 몫은 또 검찰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검찰에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출장 조사 논란 이런 것도 있었던 검찰인데 과연 검찰이 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조직이냐 저는 이런 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만 계속해서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은 너무나 안이한 입장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1주기도 지났습니다. 채상병이 사망한 지 1주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떤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명예전역을 신청하기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과연 이 현실이 이렇게 두고 봐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냥 한동훈 대표께 묻고 싶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대표가 되시고 나서도 당내에서는 선을 긋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본인은 분명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 민주당의 이 특검법 발의를 그냥 손 놓고 지켜보고 거부권에 기대고 이럴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차원에서 당론으로 제3자 특검을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 본인들이 발의를 하셔라.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정치를 왜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을 압박을 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지금 모양새예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승환 > 그닥 압박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받지 않습니까?

◎ 이승환 > 네. 왜냐면은 지금 이미 1차 안도 너무 이렇게 독소조항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거부했던 거고 2차 안도 그런데 3차 안에 더 큰 독소조항을 담았습니다.

◎ 진행자 > 아니 한 대표가 본인의 수정안을 내겠다라고 한 약속 있잖아요.

◎ 이승환 > 수정안을 여당으로서 가지고 있겠다라고 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고,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봐서 뭔가에 미흡하거나 의혹점이 더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을 바로 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그 조금의 과정을 왜 또 기다리지 못하고 3차 수정안까지 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쟁적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죠.

◎ 박성민 >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 그건 안 하겠다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 역시도 본인이 분명히 처음에 대표에 나서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질 때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고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죠.

◎ 이승환 >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강한 압박 채상병 특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강한 압박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대안을 더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도 여기에 이견이 거의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히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입법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강행했던 독자적으로 했던 것,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참여해서 함께했던 것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도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더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는 그렇다면은 김규현 변호사가 본인이 공익제보자이자 변호사이자 사건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의 연출자로 들어간 이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도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면 같이 넣어서 밝혀야죠.

◎ 진행자 > 다 같이 봐야 된다.

◎ 이승환 > 그럼요.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기탄핵 TF라는 걸 출범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나 특검 법안들이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기획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피해가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거든요.

◎ 이승환 > 사기탄핵 TF 내용 저도 살펴봤는데 그게 스카이데일리라는 한 언론 매체에서 최재영 목사를 함께 수행하고 이 사람과 함께 사기탄핵을 만들기 위해서 공작에 참여했던 박 모 씨라는 사람의 제보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내용 보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천공을 집어넣어서 천공이 대통령 부부에게 중국 황제의 옥새를 주면서 대통령이 되는 부적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옆에 있던 박 모 씨가 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까.

◎ 진행자 >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집어넣는 거죠.

◎ 이승환 > 가장 처음에 저희가 회의를 한 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그냥 방송되기 전에 음모론으로 봤을 때는 이걸 누가 믿겠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방송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그냥 의혹과 음모만으로서 이끌어가는 거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쥴리 의혹, 일국의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그냥 어떤 술집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쥴리 의혹 얘기했을 때도 아무도 믿지 못한 단 한 명의 주장만으로 이렇게까지 키워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청담동 술자리 그 누구도 증명될 수 없고 아무도 그냥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을 그냥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써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까지 만약 나왔으면요. 이건 대통령이 국가의 통치를 주술적인 것에 의존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또 어떻게 커졌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채상병 특검 역시도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본인이 처음부터 내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고 내가 이 사건의 단톡방에 있던 사람이고 내가 제보자이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구명운동을 함께 하고 온 사람이고 그리고 또 나는 이 사건을 했지만 공천을 신청해서 국회의원 출마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이렇게 의혹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숨겼기 때문에 의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당하기만 했냐라는 핀잔을 들을 정도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응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 당하기만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사기탄핵 TF에 국민들이 과연 관심을 주실 것이냐라는 의문이 일단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탄핵을 기획했고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가공했고 아니면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여러 의혹들에 특정 변호사가 개입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걸 밝혀보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 민심을 못 읽는,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행보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은 국민들께서 특정 변호사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최재영 목사의 탄핵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그 가방을 왜 받게 된 것이며 그리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대로 된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은 왜 엇갈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채상병 특검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변호사가 기획했고 공작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TF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을 공격하는 형식으로 이런 TF를 꾸리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그냥 정통 지지층, 본인 당의 정통 지지층들을 규합시키고 결속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아마 전당대회 후유증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게 결국에 대통령도 어떤 척을 지고 대통령 탄핵에 일조할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도 사실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지지층을 규합시키고 그리고 당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분열됐던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준이 낮은 기획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이승환 > 우리가 수준이 낮은 기획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로 정부와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적으로는 미르·K재단과 그리고 최순실과의 어떤 경제공동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어느 정권이든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탄핵 과정에 빌드업했던 내용들을 보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굿을 했다, 청와대에 비아그라가 들어왔다, 정유라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 세월호 인신공양이다라고 했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몇 달 동안 정국을 다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단 하나의 탄핵 사유도 되지 않았고요. 모두가 거짓이고 음모론이고 의혹이다라고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민주당이 정말 어떻게 봤을 때는 허접하고 부족한 내용들 가지고 추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 나타나는 어디 중국 황제 옥새를 가지고 부적이라고 대통령이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자기 공천을 위해서 제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보 한 것을 그것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천을 신청한 것인지 모르는 변호사 하나의 말에 휘둘려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음모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박성민 >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은데 작은 음모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헌재에서 다 불법적인 행동, 위법적인 행동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여러 루머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분이 하셨던 그 행동들은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공식적인 직책도 갖지 않은 사인이 나서서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한 행위였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버하고 있다. 굉장히 오버페이스로 가고 있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관계가 멀다. 간극이 너무나 크고 당내 분열이 너무나 크다. 이런 우려와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초장부터 사실은 친한계가 왜 중심이 돼서 이런 거를 하겠습니까. 민심을 보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기탄핵 TF 출범할 시간에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권 그거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사기탄핵TF 하시는 거는 저는 아주 정략적으로 그냥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환 > 정치는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 아닙니까. 사기탄핵을 향한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1야당이나 혹은 야권에서 개입을 했다면 그 정치적 음모까지 밝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작용이 있지 않은 반작용은 없습니다. 그런 음모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확인돼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를 많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주제를 갖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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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개원 이후에 정쟁만 반복하던 22대 국회 이제는 일 하게 될까요. 오랜만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