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음주운전' BTS 슈가 측 "축소 의도 없어"

[뉴스현장] '음주운전' BTS 슈가 측 "축소 의도 없어"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BTS의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가운데, 부실 사과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안세영 선수가 어제 오후에 귀국한 가운데, "자세한 건 상의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해서,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드민턴협회가 A4 10장에 달하는 보도자료로 안 선수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논란 이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게 슈가가 운전을 한 게 전동킥보드였느냐 아니면 전동스쿠터였느냐였는데요. 슈가도 뒤늦게 "전동스쿠터였다"고 인정을 했어요?

<질문 1-1>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건데,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가 헷갈릴 정도로 생김새가 비슷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2>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느냐, 전동스쿠터를 운전했느냐가 중요한 쟁점인 건 술을 먹고 무엇을 운전했느냐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질문 2-1> 특히 슈가 씨는 발견됐을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면허취소 수준으로 스쿠터를 운전했다면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분들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동력장치가 없는 일반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타다 적발이 되면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질문 4> 특히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까지 벌어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사고가 3년째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음주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단속이 쉽도록 외국처럼 번호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5> 슈가 씨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는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병무청으로부터 별도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왔는데요. 병무청에서 별도 징계는 없을 예정이라고요?

<질문 6> 어제 귀국한 안세영 선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는 "한국에 가면 다 밝히겠다"고 했던 안세영 선수가 막상 귀국한 후에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협회와 상의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와 대화할 의지를 드러낸 걸까요?

<질문 7> 하지만 배드민턴협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무려 A4 10쪽에 달할 정도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비판과는 달리 협회는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은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8> 특히 안세영 선수는 부상 이후 회복에 대한 지원이 부실했다는 입장인데요. 협회는 "협회 비용으로 선수가 지명한 한의사까지 파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의사 파견이 언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냐는 점이지 않습니까?

<질문 8-1> 협회는 안세영 선수만의 전담 한의사를, 천백만 원이나 들였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한 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반면, 오진에 대해선 "재발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부분 오진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앞으로 법정 다툼까지 예상되고 있는 최대 쟁점은 바로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앞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개인 자격 출전 가능성도 열어놨는데요. 협회에선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질문 10-1> 만약 이 쟁점을 두고, 법정 싸움까지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다만 논란이 확산하자 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선수 입장과 협회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위원회가 얼마나 공정성 있게 조사를 하느냐도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12> 배드민턴협회와는 별개로 대한체육회 역시 조사위를 구성했는데요. 감사원 출신의 감사관과 경찰 수사관 출신, 권익위 출신, 여성위 출신 등의 감사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와 체육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다를지도 지켜볼 대목이에요?

<질문 13> 끝으로 5살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검찰이 결국 태권도 관장을 구속기소 했는데요.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범들이 말렸는데도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고요?

<질문 14> 충격적인 건, 피해 아동을 매트에 넣기 직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거든요?

<질문 14-1>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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