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일 교육부·복지부 대상 '의대 증원 합동 청문회'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 10명…증인 6명, 참고인 15명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진실 규명 요청에 열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일정과 청문 소위원회 구성, 참고인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16일 오전 10시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린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넘어 상임위에 회부되면서 열리게 됐다.

복지위와 교육위 각각 1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교육위는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892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 제출 기관은 13일 오전 10시까지 교육위와 복지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한 증인은 6명, 참고인은 15명이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채택됐다.

청문 내용에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기준·절차 및 실사여부·결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명령 금지 근거 △교육부와 기재부의 예산 지원 현황 △의대 증원의 근거 공문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날 교육위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역의 교육이나 의료 이슈는 지역의 의사,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지역의 뜻을) 최대한 존중을 해드려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지난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가 돌연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바로 변화가 일기는 쉽지 않다"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다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필요하면 대책까지도 강구해 국민들한테 신뢰 있는 정책을 발표하자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 및 공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연 2회 실태를 파악하면 교육부가 자료를 종합해 함께 발표, 1학기 초에 1차 전수조사를, 2학기에 2차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역시 "전수조사 결과까지 분석하고 난 다음에 통합해 발표하겠다"며 "금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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