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강행처리와 필리버스터, 거부권 정국을 오가던 국회가 민생을 챙긴다는 취지로 모처럼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안은 서둘러 처리하자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법안들엔 무엇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언급된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지난 2019년 숨진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명칭을 딴 건데요.
쉽게 말해 자격이 없는 인물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구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딸을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하라가 숨진 이후 재산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죠.
[구호인 / 고(故) 구하라 씨 오빠(지난 2020년) :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은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구하라법,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정쟁 밀려 폐기됐는데, 이번엔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논의되는 법안 가운데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인 간호법과,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해, 상당수 법안들이 합의를 염두에 두고 여야 논의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저도 살펴보니까 충분히 큰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든지, 소위 구하라법, 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이라든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을 논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들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상훈 의장님으로부터 말 들으셨겠습니다만 양당의 이견 크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양당 정책위의장이 또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 합의해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는 또 폭염기 취약 계층 전기료 감면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대리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 이번 8월은 정쟁 사안 외에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까지도 국민들의 뜻을 실현해 달라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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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강행처리와 필리버스터, 거부권 정국을 오가던 국회가 민생을 챙긴다는 취지로 모처럼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안은 서둘러 처리하자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법안들엔 무엇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언급된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지난 2019년 숨진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명칭을 딴 건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