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독일 소녀상 철거 위기…한국 외교 '자화상'[현장에서]

사도광산 ‘강제’ 문구 미반영에 국민 공분

외교부, 사도광산 등재 치열한 협상 주장

‘평화의 소녀상’ 日 물밑 외교로 철거 위기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 잊지 말아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일제강점기 최소 2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본의 사도광산. 강제노역(forced to work) 문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하지 않겠다던 정부 입장과 달리 일본 측 발표에는 강제노역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독일 베를린에 2020년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소녀상’. 일본의 끈질긴 물밑외교 끝에 독일시는 4년만에 철거를 요청했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부정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듯한 최근 사례는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사도광산의 경우 우리 정부가 협의를 안해 줄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쉽지 않았던 만큼 아쉬움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외교가와 국민의 인식 차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 탄광)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에 표현했던 강제노역 조차도 빠진 후퇴한 협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일본이 마련했다는 6평 남짓의 전시관에서도 과거사를 반성하는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사도광산 등재를 놓고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일본측이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수용했고, 전시물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픈 역사를 반영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제회의 기록에 문서로 남기고 전시물의 설명으로 남긴 것”이라며 “‘자물쇠 효과(lock-in effect)’처럼 또 다른 결과물을 주머니에 챙긴 것”이라고 이번 협상에서 얻은 결과가 적지 않다고 자평했다.

철거 위기에 놓인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정부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국익을 위한 외교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반쪽 성과에 그칠 수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 요청 처럼 국민에게 외교협상 과정을 공개해서라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베를린에서 철거 위기를 맞은 평화의소녀상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는 동안 일본은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을 초청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직접 만났다. 독일주재 일본대사관이 베를린시의 설치문 자문위원들에게 호텔 식사를 대접했다는 말도 나온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수많은 말이 나왔다. 합의 과정에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던 탓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외교는 여전히 국민보다 ‘원칙’을 앞세우는 모양새다.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자”는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었다. 지금 외교는 국민을 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