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덮치면 '퍼펙트 스톰'... 증시 불안 속 불붙은 폐지론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4.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미국발(發) 경기침체 등 우려로 인해 국내 증시가 하루 새 폭락과 폭등을 오갔다. 6일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주식시장의 체력을 키우겠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투자자들의 세(稅) 부담을 낮춰 자금 이탈을 막고 변동성을 줄여보겠단 취지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 내부의 입장이 명확지 않은 게 변수다. 금투세 도입 무산에 따른 수 조원대 세수 감소·증권거래세와의 부조화 등 현실적 비판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전장보다 3.76% 오른 2533.34로 출발해 장 초반 5.62%까지 올랐다. 이후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면서 2522.12에 마감됐다. 전장 대비 3.30% 오른 수준으로 전날 하락분(8.77%)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하루 새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연이어 발동되면서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진 모습이다.

여당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금투세 폐지를 대책으로 거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도입은 주식시장 불안에 악재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퍼펙트스톰'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21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전제로 금투세를 도입했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 등에 과세한다.

여당은 금투세 도입을 무산시켜 우리 증시의 수요 기반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꼽고 있다. 국내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엔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국내 증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듯 대만은 1989년 10월 금투세와 비슷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하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

무엇보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강하다. 실제 금투세를 부담할 투자자는 1%(1440만명 중 15만명) 정도로 예상되지만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저항해왔다. 금투세 시행이 당초 2023년에서 국회 합의로 2년간 미뤄진 이유다.

금투세 시행이 5개월 앞뒀지만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명확지 않아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론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잖다. 먼저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인한 4조원대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증권거래세와의 상호작용도 지적 거리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해왔던 만큼 '정책 부조화'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빠르게 내리겠다는 정책을 냈었다"면서 "현시점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환원하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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