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현장방문…"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검증할 것" [현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외 9인 방통위 방문…34차 회의 속기록 들여다볼 듯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본격적인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 방통위 방문한 과방위, 어떻게 검증할까

이날 방통위 현장검증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김현 의원 ▲노종면 의원 ▲이정헌 의원 ▲김우영 의원 ▲한민수 의원 ▲박민규 의원 ▲조인철 의원 ▲황정아 의원 ▲이훈기 의원 등 총 10명의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4차 전체회의 당시의 회의록 및 속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출입 전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취재진과 만나 짤막한 인사를 나눴다.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는 "어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내부망을 통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방통위는 독립기구이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저희가 마찰없이 잘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취임·의결·탄핵까지 단 3일…현장검증까지

이번 현장검증은 이 위원장이 지난 2일 진행한 과방위 전체회의 불출석에 따른 의혹 검증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방통위 파행운영 등에 대한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통지서를 내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출근 첫 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한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이 임명됐고 성보영 쿠무다SV 대표가 방문진 감사로 선임됐다.

또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후보자로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 7인을 추천했다.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방문진 이사·감사의 경우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고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 1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이하 코바코)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까지 임명하며 속전속결로 산하기관장 인사까지 마무리지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이른다. 표결에 부친 탄핵안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만에 직무정지돼, 김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직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업무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라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돼 의결 최소 정족 수(2인)를 채우지 못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4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통위의 업무 마비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낸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며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이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에 방문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현장검증에 돌입해 정오까지 1차 검증을 마친 후, 오후 1시에 검증을 재개한 후 일정이 끝나는대로 국회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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