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문제’ 출구 아닌 입구 전략 시급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

정부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안 실효성 의문

전문가들 “실질적 구조 개혁 나서야” 지적

서울 시내 한 거리의 폐업 상점 안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다. [연합]

자영업 경기 악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위기가 점차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 사항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근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 함께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주로 시행해 왔던 금융 지원책뿐만 아니라 폐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출구전략’이 담겼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 지원 등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자영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실효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폐업 자영업자의 취업·재창업을 돕는 출구전략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 마련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나 취업 기회를 연계해 주는 식의 대책을 추진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는 게 자영업 비대 구조의 원인 중 하나”라며 “노동 구조 변화에 대한 선행적인 조치 없이 정책이 나온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폐업 소상공인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들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인센티브 때문에 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효과적인 정책 발휘를 위해 정부가 나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세은 교수는 “생계형 창업이 많은 특성상,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자영업 영역에서 빠져나온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나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외에는 큰 효력이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근본적인 자영업 과다 유입 구조 해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총 생산성 대비 비대한 자영업 구조의 특성상,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실패 확률이 높은 무경험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취업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다만 창업 시 규제를 가하는 등의 급진적 정책이 아닌, 적정한 임금근로 일자리 등 구조적 해법이 구상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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