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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박영재·노경필 대법관 취임…"진영논리 따른 공격 맞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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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앞줄 왼쪽부터)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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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이 취임 첫날 “진영논리에 따른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히 맞서겠다”며 사법부 독립과 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두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노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겠다”며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또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생명윤리·인공지능 등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법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박영재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이어 “정의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겠다”며 한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를 인용해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지금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말로 취임사를 끝맺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두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두 대법관과 함께 지명된 이숙연(55·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익 등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법관 1명은 공석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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