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추진…정산주기 단축 거론

정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추진…정산주기 단축 거론

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일) 연구기관, 지급결제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개시했습니다.

판매자의 정산대금을 임의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에스크로 전면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이 개선안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PG사에 대한 규제가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외에도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온라인플랫폼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전방위적 검토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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