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올림픽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국회는 계속 시끄럽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어요.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민주당 등 야 6당이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겁니다. 우선 오늘 오전 여야 발언부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그만 탄핵 중독증을 치료하고서 헌법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협치의 정당으로 되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먼저 위원장님,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탄핵소추 발의하면서 기네스북에 같이 등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기네스북에 등재 신청할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 유례없는 3일 간의 청문회를 진행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한 것. 도대체 이 탄핵안에 저는 무슨 내용으로 탄핵을 하나 봤더니 또 여지없이 법인카드 내용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이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MBC라는 회사에서 한 거면 사규에 따라서 진상조사하고 고소하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에서 또 다함께 하면서 이 법카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언론노조가 일말의 공정성이라도 갖고 있다면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도 함께해야죠. 17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반찬가게와 그리고 정육점에서 사용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압이다 압박이다라고 하면서 왜 이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고요. 민주당 탄핵소추안 내실 때 기네스북 등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기네스북 타령은 아직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올림픽은 정말 국민한테 유쾌한 웃음을 주잖아요. 근데 이 정치권을 보면 불쾌한 웃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모두 다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부분들은 그거는 현 정부가 저는 초래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마구잡이식 국정 운영하지 않습니까. 마구잡이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야당이 반대하고 많은 방송 언론계 종사자들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이는 부분들을 보면 마구잡이 인사, 그 다음에 따지고 보면 마구잡이 거부권까지 행사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후보 시절이었어요. 5년짜리 권력이 겁도 없이라는 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불과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공정과 상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대충 사는 오대수 정권이 돼 버렸다 라는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을 너무 막 다루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5년짜리 윤석열 정부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함께 일궈낸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마구잡이로 다루는 모습 속에서 탄핵안이든 거부권이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발 대한민국을 잘 다뤄줘라. 내 것처럼 다뤄줘라.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법인카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어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속전속결로 바로 처리를 했어요. 어제 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절차 문제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승환 > 관계법에 따르면 48시간 전, 그리고 24시간 전 통보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어제 임명된 2명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방송법에 따른 내용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바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고 그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오늘 바로 민주당이 응답한 거죠. 탄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처리한 내용 중에서 방심위 임원들 다시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묻고 싶어요. 임기가 남아 있느냐 혹은 법적 절차가 잘못됐는가 이 두 부분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은 탄핵의 사유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행법상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4법이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현행법상에서 무엇이 위배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법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너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간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서용주 >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의는 결국에는 법인카드 건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미 예견됐던 겁니다.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면 뭐부터 해야 되죠. 지금 2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에 대한 위원 구성부터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되자마자 언론 보도 보니까 5시간 만에 지금 예를 들면 KBS 등 MBC 방문진 이사까지 의결해버리잖아요. 이미 스탠바이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 자체도 그전에 직무대행이 그만두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서 기다려놓고 예를 들면 KBS 이사든 MBC 방문진 이사든 간에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합의제 기구예요. 방통위라는 건.
◎ 진행자 > 5인 합의제 기구니까.
◎ 서용주 > 5인 합의제 기구고 예외조항으로 긴급할 시는 2인이고 그냥 어떤 합의 없이 할 수 있다인데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지금 이진숙 위원장까지 들어서 예외적이었습니까. 아니 예외적인 게 아니라 예외가 바로 이게 정상이 되는 것처럼 운영하고 편법 불법적이라는 것이고 최근에 법원에서도 2인으로 하는 것들은 합의제라는 방통위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법의 취지에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진숙 위원장 자체는요. 그냥 위법한 게 아니라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탄핵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헌재에서 판단은 받겠지만 자격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하려고 합니까.
◎ 진행자 >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이승환 > 법적으로 명확히는 문제가 없죠. 왜 그러냐면 방통위법에 2인 이상의 소집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방통위 3인 체제부터 해서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 총 5인이 구성됩니다. 그 5인 중에 대통령 임명직 2명이고요. 여당 임명직 1명이고요. 야당 임명직 2명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안했다.
◎ 이승환 > 작년에 민주당에서 하지 않은 거죠. 그때 최민희 후보자 법제처의 유권해석 기다리다가 결국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왜 후보자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야 됐습니까. 최민희 후보자 이거 하기 직전에 관련 유관기관의 상근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받은 연봉이 4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1년에 1억 7천씩 받았고요. 그거 하면서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상근 부회장직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유관기관에 있던 사람은 3년 이내에 방통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추천해놓고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다시 추천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게 방통위 2인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 아니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원죄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바로 반박하실 것 같은데요.
◎ 서용주 > 아니 최민희 위원장 건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예요. 그게 그런 논리로 비판한다고 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 국정운영의 철학이 뭐예요. 공정과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방통위원 임명된 지 5시간도 다 해서 소집해서 이사 명단 자체도 이 사람이 적합한지를 최소한 2명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뭔가 검토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미 정해진, 어디서 내려왔겠어요.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건 방통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다른 데서 외부에서 이미
◎ 진행자 > 정해져 있었다.
◎ 서용주 > 정리돼서 준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11명씩 해서 한 20명을 검토하는데 둘이서 해도 빨리 해도 2~3일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5시간 만에 했다. 이미 그전에 검토를 했다는 건 위원장 자체는 관여하지도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오더형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법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겁니다. 탄핵에 이르는 건지, 그래서 민주당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아니라 불법에 준하는 행위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고요. 최민희 의원하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하고의 운영 방식은 전혀 논리적으로 연관성은 없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이승환 >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이렇게 곧바로 어차피 탄핵 들어올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임명 전부터 인사청문회 전부터 탄핵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정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탄핵할까봐 정말 칼 들고 쫓아올까봐 쫓기듯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전에 했었던 우원식 의장의 그런 중재안도 좋습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했어야 됐는데, 이건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기반에 깔려 있던 거고요. 지난번에 최민희 후보자 방통위원 법제처 심사 들어간 다음에 다음 사람 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2인이 대통령 추천몫으로 돼 있는데 본인이 야당 추천몫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 진행자 > 들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 이승환 > 그것을 본인이 그 의도 자체를 그렇게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정직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쟁의 요소로 이용한 거죠.
◎ 서용주 > 아니, 제가 앞서 얘기하지만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걷어찬 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우원식 의장의 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그거였는데 국민의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결국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몸빵만 하다가 결국 이진숙 후보 밀어붙여서 위원장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대한민국을 함부로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MBC뿐만 아니라 KBS YTN 등등 모든 방송은요. 이거는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생긴 것도 아니라 오랫동안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고 국민들이 쌓아온 공공재예요. 근데 이런 공공재를 본인들의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완전히 마구잡이로 말하자면 저는 거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것들을 현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있다면 생각해보는 것들, 정치권이 대통령이 못하면 정치권이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런 고민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승환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공공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법에 있습니다. 그 법이 규정하는 것이 방통위는 5명의 위원 중에 3대2를 구성하게 돼 있고 방심위는 6대3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와 대통령께 권한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집권했으면 이 부분을 공정하게 운영해보라고 그 권한을 준 건데 그 권한 자체를 지금 막은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 다시 임면해보고 방통위 다시 임면해보고 그렇다고 임면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장악하기 위해서 한 거다. 우리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박탈한 다음에 왜 이렇게 공공재를 누더기로 사용하냐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 서용주 > 이거는 팩트가 틀려서, 이미 저지른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 왔을 때 기회를 안 줬나요? 그때 이동관 위원장이 와서 뭘 했냐면 YTN 지분 매각하고 KBS 이사진 관련돼서 손대고 떠났어요. 그때 예를 들면 국회 입법권 한다면 당시에 그 정도 해놓고 나서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3년 임기 동안 6개월 직무정지 판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거를 기다리면 좋은데 왜 안 기다렸냐. 그 다음에 MBC를 장악해야 되니까 그냥 진행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쿠데타처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집권여당이 할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니까 탄핵소추 보고가 됐어요. 지금 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지금 계속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기는 합니다. 일단 헌재 결정을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 이승환 > 우선은 지금 방통위원장으로서 하루살이라고 놀림 받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해야 될 가장 큰 과업은 일단 이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루 만에 누구든 다 탄핵할 겁니다. 또 원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는데요. 원래 국무총리나 대법관 정도에 따라 그 정도 수준에서 한 이틀 정도 했는데 3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 3일하고 현장 검증하고 하면서 쭉쭉 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판단은 탄핵은 국회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탄핵소추는 발의할 수 있어도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판단에서도 저는 지난번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 때도 9대0으로 기각,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똑같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시간 동안 방통위의 공백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라면 저는 그렇게 처절하게 밟히는 모습도 정말로 힘없는 여당의 모습으로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힘없는 여당의 모습 맞습니까?
◎ 서용주 > 엄살 피울 필요도 없고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본인들이 108석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의 모든 어떤 당정협의를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 열심히 하는 정당이에요. 일을 안 하니까 문제죠. 대통령하고 대통령 배우자 보호하느라고 집권여당의 권리와 어떤 권한들을 책임들을 다 내려놨다는 점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되고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지고 보면 한 타자를 상대하는 원포인트 릴리프 같은 역할이에요. 이건 좋은 말이고요. 나쁜 말로 하루살이 일회용 말하자면 일회용 컵라면 같은 그런 용도인데 저는 이미 어차피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 서용주 >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와서 임명 다 했고요. 따지고 보면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던졌던 걸 국민의힘이 걷어찼던 이유는 8월 12일에 방문진 이사의 임기에 맞춰서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안은 민주당도 방송4법에 대해서 일단 기다려라.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이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고 서로 간의 절차를 논의해서 이게 과연 옳은지 이게 과연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이 맞는지 하자고 했는데 걷어찬 이유는 8월 12일 일정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으로 등극이 됐고 하자마자 탄핵에 들어갈 거라고 계산해서 7월 31일 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준비돼서 의결한 거예요. 얼마나 꼼수고 무례합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뜻을 다 이루었어요. 무례하지만. 근데 결국은 어차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쉬면됩니다. 물론 법인카드는 안 나오겠지만. 직무를 하는 동안 6개월 동안 쉬면서 만에 하나 탄핵이 되거나 탄핵이 안 돼서 돌아온다면 나머지 임기를 2년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본인에게 이런 화양연화는 없죠. 장관급 어떻게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자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고 본인이 마지막 가문의 영광으로 삼고 위원장직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사 논란이 또 있어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데 야당하고 노동계의 시각은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대통령이 맨 처음에 국정 기조 세 가지를 가장 크게 내세웠습니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이죠. 노동개혁에서도 작년에 화물차 노조와 함께 이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제는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56시간 번복하고 하면서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경사노위 계속 이끌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노동계에 투신해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물론 민주당은 민주화 전력까지도 다 조롱거리로 삼고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삶에 맺혀왔던 부분이 한 번은 발휘돼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고요. 물론 그 비판의 여론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정치적인 것을 제외하고 그 분야에 대한 행정적인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조율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야당에서 노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노동에 대한 시각을 많이 드러냈다. 또 과거에 막말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정한 거 경사노위 위원장이었잖아요.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 무슨 업적을 제대로 세워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예전에 한 2, 30년 노동운동을 했죠.
◎ 진행자 > 학생운동 노동운동 경력이 있죠.
◎ 서용주 > 학생운동 노동운동 경력이 있죠. 그때뿐이고 그걸 계속해서 이어왔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통 잘 알 겁니다. 속담 중에 순수한 백합이 썩으면 그 냄새가 더 고약합니다. 아무리 백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백합이 썩어버리면 그 보는 사람들 그 냄새가 더 고약하게 나는 법이에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에서는 그런 지금 입장이고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분을 노동개혁을 하려면 노동계의 사람들과 화합이 되고 얘기가 되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가야 그래도 안 될 공산이 큰데 아예 그냥 노동계에서는 이 사람이 웬 말이냐, 이런 것이고. 심지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을 북한의 하수인 발언한 사람이에요. 이런 노동 인식을 가진 사람을 거기서 노동개혁을 한다고요. 저는 노동계에서 돌 맞지 않으면 차라리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국정 운영 자체를 보면 거의 극우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을 꼭 장관으로 앉히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우려스러워요. 이거는 국정을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 국정을 싸움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잘 살게 하고 노동정책을 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인 야당과 국회에 나가서 상임위나 이런 데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움닭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된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특히 노동정책의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노동계와 정치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지금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인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냐. 또 인사청문회는 괜찮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제가 궁금한 게 김문수 후보자가 민주노총의 북한의 연계설 얘기했다고 했는데 연계가 안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몇 번의 수사 과정에서도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에서도 문구까지도 지령으로 받았다라고 하고 그렇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와 노동자와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진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김문수 지사 김문수 후보자가 우리나라 노동운동계의 대부 아니었습니까. 그때 민주화운동 당시에 학생운동 있었고 노동운동이 있었고 농민운동 있었습니다. 학생운동계에는 김근태 전 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노동운동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노조를 설립하고 했던 게 김문수 후보자였습니다. 그 다음을 이었던 게 심상정 의원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그 하나의 학생운동계와 노동운동계의 그 축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 자체를 썩은내가 난다라고 평가절하 해버리면 민주당에서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노동계라고 포장된 귀족노조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노동자를 위해서 뭔가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석간신문 보니까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삼성전자 노조에서 파업하고 임금 인상 협상 끝난 다음에 요구한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파업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위로금 200만 원 줘라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노동계의 현실인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근절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자 적당한 인사라고 봅니다.
◎ 서용주 > 근데 이승환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제가 조언을 드리면 위험한 발언한 거예요. 민주노총이 더러 어떤 그런 사건과 관련된 게 있으나 민주노총이 북한과 개입이 안 돼 있냐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 전체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는 위험한 발언이다 고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가 정치색을 띠었다고 해서 기독교가 정치화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민주노총의 일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사건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노조원들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노조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북한의 어떤 간첩단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일부 그런 게 있었으나 민주노총을 간첩이나 북한에 연계된 쪽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삼성노조에 대한 200만 원 위로금, 이거는 노사 간에 할 부분도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동자는 약자예요. 운영하는 사람은 강자,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노동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노동운동 한다고 합니다. 기업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진 사람, 아니면 권력자들 아니면 돈을 많이 받는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 후보자 예전에는 노동 약자를 위해서 일했으나 지금 노동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삶은 안 살았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자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또 한 번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본회의에 올라있는 안건이 또 있어요. 전국민 민생지원금법, 또 노란봉투법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표결로 통과가 됐거든요. 법사위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어제 회의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 고발하세요. 퇴거 시키세요!
- 정청래>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 곽규택/국민의힘 법사위원(어제)> 앉아 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 지가 뭔데? 뭐하는 거예요! 건방지게!
- 곽규택> ‘니가 뭔데’했으면 반말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리키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에 대해서는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과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 진행자 > 참 시청자들을 보여드리기도 민망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난장판 속에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거부권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 이게 뻔한 결과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어때요?
◎ 이승환 > 정말 법사위를 보는 게 저는 어디 격투장 보는 것보다 지금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나왔던 발언 중에 ‘지가 뭔데’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의 진행하는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저는 예전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주로 정청래 위원장이 쓰는 단어들이 20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10분 동안 퇴장하세요.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중학교 때 아주 무서워했던 학원 원장님 스타일이에요.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정치하기 전에 학원 원장으로 정말 큰 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학원 원장의 리더십을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파행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요. 그냥 저분들이 시간 남아서 저기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보수정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법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국민 지원금 이것이 두 가지의 문제가 뭐가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지금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영국 사례 드는데 영국은요. 저렇게 파업을 하면 대체 인력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대체 인력을 둘 수 없게 하고요. 그리고 합법적 쟁의에 대해서는 저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 그리고 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13조 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상임위 올리고 법사위에 올리고 본회의까지 바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양당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법안을 상정하지 못할 때 패스트트랙을 태우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태우면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에서 9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지 최장 330일의 시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각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상임위원, 법사위까지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저렇게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하나 저렇게 안건 올라왔으면요. 소위라도 회부시켜야 됩니다. 소위에서 한 번이라도 논의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권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법사위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저렇게 싸우는 모습에 피로감 느끼시는데 저 이면에 있는 저 엄청난 법안을 저렇게 단시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도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문제다라고 제기를 하셨습니다.
◎ 서용주 > 아니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가야죠.
◎ 진행자 >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다.
◎ 서용주 > 그렇죠. 버스를 탈 생각도 없는 분들인데 버스를 못 가게만 막으면 어떡합니까. 문 닫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돌아가야 됩니다. 22대 국회, 300명의 의원들이 다 세비 받고 있죠. 그런데 일을 하는 게 맞겠어요, 사사건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일하지 말자고 나름대로 생떼 쓰는 게 맞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야 됩니다.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노란봉투법은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부분이고요. 논의는 충분히 됐습니다. 더 하면 큰일 나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도 이미 숙의 과정이 다 끝났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같이 논의합시다 했을 때 아니 이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 진행자 > 대안이 없이 반대만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서용주 > 대안도 아니라 안 봐. 얘기 안 해.
◎ 진행자 > 아예 안 본다.
◎ 서용주 > 그런데 무슨 대화와 타협이 필요 있어요. 그걸 독주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입법을 진행을 해야 민생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영국 사례 이런 걸 다 떠나서 예를 들면 부패방지법 비슷한 김영란법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불편했고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든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법을 해놔야 된다라고 했을 때 했어요. 노란봉투법도 비슷한 겁니다. 물론 노사 간 있어서의 노조가 기업의 부당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파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하는데 그동안 기업이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통해서 압박해온 부분들로 그것을 위축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파업이라든지 이런 투쟁을 보장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설사 이 부분이 과도하더라도 일단은 방향이 맞으면 가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야 다시 맞대서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냥 묻지마 거부권 하니까 입법 독주처럼 보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화와 타협은 전혀 없고
◎ 서용주 > 실종이 된 거죠.
◎ 진행자 > 실종이 됐다. 지금 정치가 실종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 서용주 > 정치를 실종시킨 이유는 용산에 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
◎ 서용주 > 대통령이 정치를 실종시켰어요. 본인하고 본인 배우자 보호시키느라고 정말 국민의힘 보면 안타까워요. 집권여당이 더 실력 발휘할 수 있는데 오직 대통령 특검을 막아야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막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야당하고 타협 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이 얘기까지 나가면 저희가 또 길어지는데,
◎ 이승환 > 노란봉투법 우리나라 노조법에 의해서 합법적 노조의 쟁의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란봉투법이 나가고 있는 거는 합법적 쟁의를 넘어서는 분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노동자의 권익을 살리기 위한 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제 그리고 귀족노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의됐으나 처리 못한 것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노란봉투법 맨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촛불청구서라고 나왔습니다. 촛불집회에 동원됐던 함께 했던 사람들 전교조 그리고 노총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냈던 법안 아닙니까. 그때도 통과시키지 못한 법, 우리는 먹지 못했지만 너희는 먹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부담인 거죠.
◎ 서용주 >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손배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노란봉투법은 그게 과도하게 하니까 법원의 판단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은 소송을 막 200억 300억 손해배상을 하면 파업을 하다가 나중에 지면 어떡하지, 이 돈을 평생을 갚아야 되고 가정이 파탄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백지수표처럼 내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이 정도가 적정선을 받아서 하자,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 자체도 무슨 기업의 이익을 반한다고 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 진행자 > 두 분도 여기서 이렇게 첨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본회의에서는 더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온 다음 날 모든 당직자 다 사퇴하라고 했어요.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정 의장님은 물러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때요.
◎ 이승환 > 저는 정점식 의장님이 무슨 특정 계파의 수장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를 본인이 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성향이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이승환 > 그럼요. 굉장히 계파색이 옅으시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신데 지금 전대 끝나고 8일 9일로 이어져 오면서 오히려 빨리 사의 표명이라든지 재신임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곤혹을 겪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계파가 어떻고 어느 계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딱 한 달 전 우리 당이 했던 얘기들만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뭐였습니까?
◎ 이승환 > 한 달 전 우리 당은 민주당과 원구성으로 싸우면서 민주당과 이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 그래서 법사위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 거센 풍파 속에 우리 당은 관례대로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정점식 의장에 대해서 당헌당규대로 임기 채우자라고 하는 한 팀과 그리고 아니다. 관례대로 하자. 새로운 대표가 왔으면 그 대표 옆에 전부 다 사직서 내고 재신임 받던가 아니면 새로운 팀을 구성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내 상황과 한 달 전 민주당과의 대립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당 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대통령이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전해지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실렸네, 그럼 이제 한동훈 지도부가 구성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점식 의장이 버티는 모양새를 보여주니까 대통령 뜻이 다른 데 있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 이승환 >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어떤 전략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라든지 정말 뛰어나시고 탁월한 것 같은데 그전에 전통적인 정치 영역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대 끝나고 지금 9일 정도 넘어왔고 지금 이 와중에 최고위 한 세 번 정도 있었고 대통령과의 만남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전에 당을 이끌었던 비대위원장, 선거를 이끌었던 선대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은 한 분씩 따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정점식 의장과도 사무총장 통해서 일괄사퇴 얘기하시는 것도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전에 따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정치적 과정을 두고 하신다면 훨씬 더 한동훈호 체제가 굳건하게 출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이 상황을.
◎ 서용주 > 국민의힘이 최근에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재밌으세요? 전당대회도 아주 재밌었죠.
◎ 서용주 > 전당대회는 아주 활극이었고 전당대회는 활극이 재밌다면 지금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정무직 당직자가 버티면서 나 임기 있으니까 못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했어요.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개각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행안부 장관이 아니 임명을 해놓고 나서 저 임기가 남았어요. 대통령님. 무슨 저를 인사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듯이 새로운 지도부가 오면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그냥 관행적으로 새로운 지도부에 일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면 서병수 사무총장이 일괄사표를 내달라라고 했는데 본인만 안 내고 버티면서 최고위에 참석을 했어요. 뭐죠? 너무 면이 구기잖아요. 참 기괴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이고 결국에는 외부에서의 압력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면을 구기더라도 버텨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냐.
◎ 진행자 > 개인의 생각이 아닐 걸로 본다.
◎ 서용주 >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중간에 계파색도 없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면 그런 분이라면 여기에 앉아 있기 싫을 거예요. 창피한 일이거든요. 물러나는 게 편한 거예요. 본인도 남한테 비난 듣지 않고 오해받지 않는데 근데 면을 구기면서 딱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가 버텨라라고 하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거기 있겠습니까. 안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면 상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했으나 표면상으로만 화합을 했고 안에서는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내 밑에 있어야 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갈등이 있다.
◎ 서용주 >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직 개편을 할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마땅한데 이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버텨줌으로써 결국에는 친윤에 대한 나중에 당직 인사에 있어서 탕평을 쓰라는 거죠.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중에 주요한 워딩은 알려졌잖아요.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다만 포용과 소통,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정치를 하지 말고 보듬으면서 가라고 했어요.
◎ 진행자 >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 사람으로 만들어라.
◎ 서용주 > 내 사람 만들어라, 그게 정치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못하는 걸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여기에 괄호가 빠진 걸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행태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나한테 말하지 말고. 당신은 알아서 해라.
◎ 진행자 > 그런 거예요.
◎ 서용주 > 나는 도와줄 수 없다. 저는 이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 자체가 혼란스러운 건 결국에는 당대표 된 지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당직 개편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용산의 그늘에서 국민의힘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참석은 하셨는데 난 오늘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 위의장의 뜻으로 지금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게 맞냐 외부에 다른 친윤과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 이승환 > 조금 전에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친윤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유임시키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의 마음 아니고 그냥 나의 정무적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아무튼 지금 빨리 이 정국은 빨리 타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전당대회 기간 동안 나왔던 얘기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정말 당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되면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할 거다. 대통령이 탈당할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히려 민주당과 손을 잡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오만가지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함께 만찬하면서 그리고 만찬하면서 그래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한동훈 대표 따로 보기 싫어서 여러 명 같이 본 거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같이 본 메시지 자체가 한동훈과 윤석열,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1대1 인간적 관계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라고 보고 그러고 나서 그럼 언제 만날 건데, 언제 독대할 건데, 얘기 나왔는데 다 곧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독대하고 나니까 20년 전 검사 얘기를 많이 했다 하니까 그럼 정국 얘기 안 하고 또 옛날 얘기하면서 시간 보냈겠구나. 그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하고 같이 저녁 만찬을 같이 하면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 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왔던 분열의 조짐 자체를 지금 다 해소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호의 완성하는 문제는 이번 주말에 넘기면 안 된다.
◎ 서용주 > 이승환 위원장도 지금 말하기 곤란할 거예요. 뱅뱅뱅 돌리는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의 독대는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으나 이거는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털고 싶었던 거고, 그 이후에 저녁 만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있을 때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기조가 변한 거예요. 뭐 얻은 건 없었다.
◎ 진행자 > 한동훈호가 어떻게 당직개편이 되는지 재미있는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올림픽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국회는 계속 시끄럽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어요.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민주당 등 야 6당이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겁니다. 우선 오늘 오전 여야 발언부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그만 탄핵 중독증을 치료하고서 헌법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협치의 정당으로 되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먼저 위원장님,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탄핵소추 발의하면서 기네스북에 같이 등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기네스북에 등재 신청할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 유례없는 3일 간의 청문회를 진행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한 것. 도대체 이 탄핵안에 저는 무슨 내용으로 탄핵을 하나 봤더니 또 여지없이 법인카드 내용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이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MBC라는 회사에서 한 거면 사규에 따라서 진상조사하고 고소하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에서 또 다함께 하면서 이 법카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언론노조가 일말의 공정성이라도 갖고 있다면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도 함께해야죠. 17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반찬가게와 그리고 정육점에서 사용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압이다 압박이다라고 하면서 왜 이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고요. 민주당 탄핵소추안 내실 때 기네스북 등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기네스북 타령은 아직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올림픽은 정말 국민한테 유쾌한 웃음을 주잖아요. 근데 이 정치권을 보면 불쾌한 웃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모두 다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부분들은 그거는 현 정부가 저는 초래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마구잡이식 국정 운영하지 않습니까. 마구잡이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야당이 반대하고 많은 방송 언론계 종사자들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이는 부분들을 보면 마구잡이 인사, 그 다음에 따지고 보면 마구잡이 거부권까지 행사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후보 시절이었어요. 5년짜리 권력이 겁도 없이라는 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불과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공정과 상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대충 사는 오대수 정권이 돼 버렸다 라는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을 너무 막 다루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5년짜리 윤석열 정부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함께 일궈낸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마구잡이로 다루는 모습 속에서 탄핵안이든 거부권이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발 대한민국을 잘 다뤄줘라. 내 것처럼 다뤄줘라.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법인카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어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속전속결로 바로 처리를 했어요. 어제 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절차 문제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승환 > 관계법에 따르면 48시간 전, 그리고 24시간 전 통보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어제 임명된 2명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방송법에 따른 내용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바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고 그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오늘 바로 민주당이 응답한 거죠. 탄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처리한 내용 중에서 방심위 임원들 다시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묻고 싶어요. 임기가 남아 있느냐 혹은 법적 절차가 잘못됐는가 이 두 부분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은 탄핵의 사유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행법상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4법이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현행법상에서 무엇이 위배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법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너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간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서용주 >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의는 결국에는 법인카드 건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미 예견됐던 겁니다.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면 뭐부터 해야 되죠. 지금 2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에 대한 위원 구성부터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되자마자 언론 보도 보니까 5시간 만에 지금 예를 들면 KBS 등 MBC 방문진 이사까지 의결해버리잖아요. 이미 스탠바이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 자체도 그전에 직무대행이 그만두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서 기다려놓고 예를 들면 KBS 이사든 MBC 방문진 이사든 간에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합의제 기구예요. 방통위라는 건.
◎ 진행자 > 5인 합의제 기구니까.
◎ 서용주 > 5인 합의제 기구고 예외조항으로 긴급할 시는 2인이고 그냥 어떤 합의 없이 할 수 있다인데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지금 이진숙 위원장까지 들어서 예외적이었습니까. 아니 예외적인 게 아니라 예외가 바로 이게 정상이 되는 것처럼 운영하고 편법 불법적이라는 것이고 최근에 법원에서도 2인으로 하는 것들은 합의제라는 방통위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법의 취지에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진숙 위원장 자체는요. 그냥 위법한 게 아니라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탄핵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헌재에서 판단은 받겠지만 자격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하려고 합니까.
◎ 진행자 >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이승환 > 법적으로 명확히는 문제가 없죠. 왜 그러냐면 방통위법에 2인 이상의 소집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방통위 3인 체제부터 해서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 총 5인이 구성됩니다. 그 5인 중에 대통령 임명직 2명이고요. 여당 임명직 1명이고요. 야당 임명직 2명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안했다.
◎ 이승환 > 작년에 민주당에서 하지 않은 거죠. 그때 최민희 후보자 법제처의 유권해석 기다리다가 결국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왜 후보자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야 됐습니까. 최민희 후보자 이거 하기 직전에 관련 유관기관의 상근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받은 연봉이 4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1년에 1억 7천씩 받았고요. 그거 하면서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상근 부회장직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유관기관에 있던 사람은 3년 이내에 방통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추천해놓고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다시 추천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게 방통위 2인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 아니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원죄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바로 반박하실 것 같은데요.
◎ 서용주 > 아니 최민희 위원장 건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예요. 그게 그런 논리로 비판한다고 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 국정운영의 철학이 뭐예요. 공정과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방통위원 임명된 지 5시간도 다 해서 소집해서 이사 명단 자체도 이 사람이 적합한지를 최소한 2명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뭔가 검토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미 정해진, 어디서 내려왔겠어요.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건 방통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다른 데서 외부에서 이미
◎ 진행자 > 정해져 있었다.
◎ 서용주 > 정리돼서 준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11명씩 해서 한 20명을 검토하는데 둘이서 해도 빨리 해도 2~3일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5시간 만에 했다. 이미 그전에 검토를 했다는 건 위원장 자체는 관여하지도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오더형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법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겁니다. 탄핵에 이르는 건지, 그래서 민주당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아니라 불법에 준하는 행위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고요. 최민희 의원하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하고의 운영 방식은 전혀 논리적으로 연관성은 없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이승환 >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이렇게 곧바로 어차피 탄핵 들어올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임명 전부터 인사청문회 전부터 탄핵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정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탄핵할까봐 정말 칼 들고 쫓아올까봐 쫓기듯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전에 했었던 우원식 의장의 그런 중재안도 좋습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했어야 됐는데, 이건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기반에 깔려 있던 거고요. 지난번에 최민희 후보자 방통위원 법제처 심사 들어간 다음에 다음 사람 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2인이 대통령 추천몫으로 돼 있는데 본인이 야당 추천몫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 진행자 > 들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 이승환 > 그것을 본인이 그 의도 자체를 그렇게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정직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쟁의 요소로 이용한 거죠.
◎ 서용주 > 아니, 제가 앞서 얘기하지만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걷어찬 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우원식 의장의 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그거였는데 국민의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결국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몸빵만 하다가 결국 이진숙 후보 밀어붙여서 위원장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대한민국을 함부로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MBC뿐만 아니라 KBS YTN 등등 모든 방송은요. 이거는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생긴 것도 아니라 오랫동안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고 국민들이 쌓아온 공공재예요. 근데 이런 공공재를 본인들의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완전히 마구잡이로 말하자면 저는 거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것들을 현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있다면 생각해보는 것들, 정치권이 대통령이 못하면 정치권이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런 고민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승환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공공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법에 있습니다. 그 법이 규정하는 것이 방통위는 5명의 위원 중에 3대2를 구성하게 돼 있고 방심위는 6대3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와 대통령께 권한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집권했으면 이 부분을 공정하게 운영해보라고 그 권한을 준 건데 그 권한 자체를 지금 막은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 다시 임면해보고 방통위 다시 임면해보고 그렇다고 임면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장악하기 위해서 한 거다. 우리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박탈한 다음에 왜 이렇게 공공재를 누더기로 사용하냐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 서용주 > 이거는 팩트가 틀려서, 이미 저지른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 왔을 때 기회를 안 줬나요? 그때 이동관 위원장이 와서 뭘 했냐면 YTN 지분 매각하고 KBS 이사진 관련돼서 손대고 떠났어요. 그때 예를 들면 국회 입법권 한다면 당시에 그 정도 해놓고 나서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3년 임기 동안 6개월 직무정지 판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거를 기다리면 좋은데 왜 안 기다렸냐. 그 다음에 MBC를 장악해야 되니까 그냥 진행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쿠데타처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집권여당이 할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니까 탄핵소추 보고가 됐어요. 지금 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지금 계속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기는 합니다. 일단 헌재 결정을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 이승환 > 우선은 지금 방통위원장으로서 하루살이라고 놀림 받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해야 될 가장 큰 과업은 일단 이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루 만에 누구든 다 탄핵할 겁니다. 또 원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는데요. 원래 국무총리나 대법관 정도에 따라 그 정도 수준에서 한 이틀 정도 했는데 3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 3일하고 현장 검증하고 하면서 쭉쭉 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판단은 탄핵은 국회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탄핵소추는 발의할 수 있어도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판단에서도 저는 지난번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 때도 9대0으로 기각,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똑같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시간 동안 방통위의 공백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라면 저는 그렇게 처절하게 밟히는 모습도 정말로 힘없는 여당의 모습으로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힘없는 여당의 모습 맞습니까?
◎ 서용주 > 엄살 피울 필요도 없고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본인들이 108석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의 모든 어떤 당정협의를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 열심히 하는 정당이에요. 일을 안 하니까 문제죠. 대통령하고 대통령 배우자 보호하느라고 집권여당의 권리와 어떤 권한들을 책임들을 다 내려놨다는 점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되고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지고 보면 한 타자를 상대하는 원포인트 릴리프 같은 역할이에요. 이건 좋은 말이고요. 나쁜 말로 하루살이 일회용 말하자면 일회용 컵라면 같은 그런 용도인데 저는 이미 어차피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 서용주 >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와서 임명 다 했고요. 따지고 보면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던졌던 걸 국민의힘이 걷어찼던 이유는 8월 12일에 방문진 이사의 임기에 맞춰서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안은 민주당도 방송4법에 대해서 일단 기다려라.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이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고 서로 간의 절차를 논의해서 이게 과연 옳은지 이게 과연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이 맞는지 하자고 했는데 걷어찬 이유는 8월 12일 일정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으로 등극이 됐고 하자마자 탄핵에 들어갈 거라고 계산해서 7월 31일 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준비돼서 의결한 거예요. 얼마나 꼼수고 무례합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뜻을 다 이루었어요. 무례하지만. 근데 결국은 어차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쉬면됩니다. 물론 법인카드는 안 나오겠지만. 직무를 하는 동안 6개월 동안 쉬면서 만에 하나 탄핵이 되거나 탄핵이 안 돼서 돌아온다면 나머지 임기를 2년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본인에게 이런 화양연화는 없죠. 장관급 어떻게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자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고 본인이 마지막 가문의 영광으로 삼고 위원장직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사 논란이 또 있어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데 야당하고 노동계의 시각은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대통령이 맨 처음에 국정 기조 세 가지를 가장 크게 내세웠습니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이죠. 노동개혁에서도 작년에 화물차 노조와 함께 이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제는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56시간 번복하고 하면서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경사노위 계속 이끌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노동계에 투신해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물론 민주당은 민주화 전력까지도 다 조롱거리로 삼고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삶에 맺혀왔던 부분이 한 번은 발휘돼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고요. 물론 그 비판의 여론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정치적인 것을 제외하고 그 분야에 대한 행정적인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조율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야당에서 노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노동에 대한 시각을 많이 드러냈다. 또 과거에 막말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정한 거 경사노위 위원장이었잖아요.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 무슨 업적을 제대로 세워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예전에 한 2, 30년 노동운동을 했죠.
◎ 진행자 > 학생운동 노동운동 경력이 있죠.
◎ 서용주 > 학생운동 노동운동 경력이 있죠. 그때뿐이고 그걸 계속해서 이어왔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통 잘 알 겁니다. 속담 중에 순수한 백합이 썩으면 그 냄새가 더 고약합니다. 아무리 백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백합이 썩어버리면 그 보는 사람들 그 냄새가 더 고약하게 나는 법이에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에서는 그런 지금 입장이고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분을 노동개혁을 하려면 노동계의 사람들과 화합이 되고 얘기가 되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가야 그래도 안 될 공산이 큰데 아예 그냥 노동계에서는 이 사람이 웬 말이냐, 이런 것이고. 심지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을 북한의 하수인 발언한 사람이에요. 이런 노동 인식을 가진 사람을 거기서 노동개혁을 한다고요. 저는 노동계에서 돌 맞지 않으면 차라리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국정 운영 자체를 보면 거의 극우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을 꼭 장관으로 앉히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우려스러워요. 이거는 국정을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 국정을 싸움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잘 살게 하고 노동정책을 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인 야당과 국회에 나가서 상임위나 이런 데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움닭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된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특히 노동정책의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노동계와 정치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지금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인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냐. 또 인사청문회는 괜찮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제가 궁금한 게 김문수 후보자가 민주노총의 북한의 연계설 얘기했다고 했는데 연계가 안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몇 번의 수사 과정에서도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에서도 문구까지도 지령으로 받았다라고 하고 그렇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와 노동자와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진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김문수 지사 김문수 후보자가 우리나라 노동운동계의 대부 아니었습니까. 그때 민주화운동 당시에 학생운동 있었고 노동운동이 있었고 농민운동 있었습니다. 학생운동계에는 김근태 전 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노동운동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노조를 설립하고 했던 게 김문수 후보자였습니다. 그 다음을 이었던 게 심상정 의원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그 하나의 학생운동계와 노동운동계의 그 축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 자체를 썩은내가 난다라고 평가절하 해버리면 민주당에서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노동계라고 포장된 귀족노조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노동자를 위해서 뭔가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석간신문 보니까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삼성전자 노조에서 파업하고 임금 인상 협상 끝난 다음에 요구한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파업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위로금 200만 원 줘라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노동계의 현실인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근절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자 적당한 인사라고 봅니다.
◎ 서용주 > 근데 이승환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제가 조언을 드리면 위험한 발언한 거예요. 민주노총이 더러 어떤 그런 사건과 관련된 게 있으나 민주노총이 북한과 개입이 안 돼 있냐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 전체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는 위험한 발언이다 고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가 정치색을 띠었다고 해서 기독교가 정치화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민주노총의 일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사건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노조원들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노조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북한의 어떤 간첩단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일부 그런 게 있었으나 민주노총을 간첩이나 북한에 연계된 쪽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삼성노조에 대한 200만 원 위로금, 이거는 노사 간에 할 부분도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동자는 약자예요. 운영하는 사람은 강자,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노동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노동운동 한다고 합니다. 기업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진 사람, 아니면 권력자들 아니면 돈을 많이 받는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 후보자 예전에는 노동 약자를 위해서 일했으나 지금 노동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삶은 안 살았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자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또 한 번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본회의에 올라있는 안건이 또 있어요. 전국민 민생지원금법, 또 노란봉투법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표결로 통과가 됐거든요. 법사위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어제 회의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 고발하세요. 퇴거 시키세요!
- 정청래>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 곽규택/국민의힘 법사위원(어제)> 앉아 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 지가 뭔데? 뭐하는 거예요! 건방지게!
- 곽규택> ‘니가 뭔데’했으면 반말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리키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에 대해서는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과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 진행자 > 참 시청자들을 보여드리기도 민망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난장판 속에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거부권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 이게 뻔한 결과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어때요?
◎ 이승환 > 정말 법사위를 보는 게 저는 어디 격투장 보는 것보다 지금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나왔던 발언 중에 ‘지가 뭔데’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의 진행하는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저는 예전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주로 정청래 위원장이 쓰는 단어들이 20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10분 동안 퇴장하세요.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중학교 때 아주 무서워했던 학원 원장님 스타일이에요.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정치하기 전에 학원 원장으로 정말 큰 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학원 원장의 리더십을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파행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요. 그냥 저분들이 시간 남아서 저기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보수정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법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국민 지원금 이것이 두 가지의 문제가 뭐가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지금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영국 사례 드는데 영국은요. 저렇게 파업을 하면 대체 인력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대체 인력을 둘 수 없게 하고요. 그리고 합법적 쟁의에 대해서는 저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 그리고 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13조 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상임위 올리고 법사위에 올리고 본회의까지 바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양당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법안을 상정하지 못할 때 패스트트랙을 태우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태우면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에서 9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지 최장 330일의 시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각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상임위원, 법사위까지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저렇게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하나 저렇게 안건 올라왔으면요. 소위라도 회부시켜야 됩니다. 소위에서 한 번이라도 논의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권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법사위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저렇게 싸우는 모습에 피로감 느끼시는데 저 이면에 있는 저 엄청난 법안을 저렇게 단시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도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문제다라고 제기를 하셨습니다.
◎ 서용주 > 아니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가야죠.
◎ 진행자 >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다.
◎ 서용주 > 그렇죠. 버스를 탈 생각도 없는 분들인데 버스를 못 가게만 막으면 어떡합니까. 문 닫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돌아가야 됩니다. 22대 국회, 300명의 의원들이 다 세비 받고 있죠. 그런데 일을 하는 게 맞겠어요, 사사건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일하지 말자고 나름대로 생떼 쓰는 게 맞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야 됩니다.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노란봉투법은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부분이고요. 논의는 충분히 됐습니다. 더 하면 큰일 나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도 이미 숙의 과정이 다 끝났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같이 논의합시다 했을 때 아니 이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 진행자 > 대안이 없이 반대만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서용주 > 대안도 아니라 안 봐. 얘기 안 해.
◎ 진행자 > 아예 안 본다.
◎ 서용주 > 그런데 무슨 대화와 타협이 필요 있어요. 그걸 독주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입법을 진행을 해야 민생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영국 사례 이런 걸 다 떠나서 예를 들면 부패방지법 비슷한 김영란법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불편했고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든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법을 해놔야 된다라고 했을 때 했어요. 노란봉투법도 비슷한 겁니다. 물론 노사 간 있어서의 노조가 기업의 부당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파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하는데 그동안 기업이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통해서 압박해온 부분들로 그것을 위축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파업이라든지 이런 투쟁을 보장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설사 이 부분이 과도하더라도 일단은 방향이 맞으면 가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야 다시 맞대서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냥 묻지마 거부권 하니까 입법 독주처럼 보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화와 타협은 전혀 없고
◎ 서용주 > 실종이 된 거죠.
◎ 진행자 > 실종이 됐다. 지금 정치가 실종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 서용주 > 정치를 실종시킨 이유는 용산에 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
◎ 서용주 > 대통령이 정치를 실종시켰어요. 본인하고 본인 배우자 보호시키느라고 정말 국민의힘 보면 안타까워요. 집권여당이 더 실력 발휘할 수 있는데 오직 대통령 특검을 막아야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막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야당하고 타협 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이 얘기까지 나가면 저희가 또 길어지는데,
◎ 이승환 > 노란봉투법 우리나라 노조법에 의해서 합법적 노조의 쟁의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란봉투법이 나가고 있는 거는 합법적 쟁의를 넘어서는 분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노동자의 권익을 살리기 위한 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제 그리고 귀족노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의됐으나 처리 못한 것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노란봉투법 맨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촛불청구서라고 나왔습니다. 촛불집회에 동원됐던 함께 했던 사람들 전교조 그리고 노총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냈던 법안 아닙니까. 그때도 통과시키지 못한 법, 우리는 먹지 못했지만 너희는 먹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부담인 거죠.
◎ 서용주 >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손배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노란봉투법은 그게 과도하게 하니까 법원의 판단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은 소송을 막 200억 300억 손해배상을 하면 파업을 하다가 나중에 지면 어떡하지, 이 돈을 평생을 갚아야 되고 가정이 파탄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백지수표처럼 내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이 정도가 적정선을 받아서 하자,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 자체도 무슨 기업의 이익을 반한다고 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 진행자 > 두 분도 여기서 이렇게 첨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본회의에서는 더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온 다음 날 모든 당직자 다 사퇴하라고 했어요.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정 의장님은 물러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때요.
◎ 이승환 > 저는 정점식 의장님이 무슨 특정 계파의 수장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를 본인이 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성향이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이승환 > 그럼요. 굉장히 계파색이 옅으시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신데 지금 전대 끝나고 8일 9일로 이어져 오면서 오히려 빨리 사의 표명이라든지 재신임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곤혹을 겪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계파가 어떻고 어느 계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딱 한 달 전 우리 당이 했던 얘기들만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뭐였습니까?
◎ 이승환 > 한 달 전 우리 당은 민주당과 원구성으로 싸우면서 민주당과 이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 그래서 법사위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 거센 풍파 속에 우리 당은 관례대로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정점식 의장에 대해서 당헌당규대로 임기 채우자라고 하는 한 팀과 그리고 아니다. 관례대로 하자. 새로운 대표가 왔으면 그 대표 옆에 전부 다 사직서 내고 재신임 받던가 아니면 새로운 팀을 구성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내 상황과 한 달 전 민주당과의 대립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당 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대통령이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전해지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실렸네, 그럼 이제 한동훈 지도부가 구성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점식 의장이 버티는 모양새를 보여주니까 대통령 뜻이 다른 데 있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 이승환 >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어떤 전략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라든지 정말 뛰어나시고 탁월한 것 같은데 그전에 전통적인 정치 영역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대 끝나고 지금 9일 정도 넘어왔고 지금 이 와중에 최고위 한 세 번 정도 있었고 대통령과의 만남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전에 당을 이끌었던 비대위원장, 선거를 이끌었던 선대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은 한 분씩 따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정점식 의장과도 사무총장 통해서 일괄사퇴 얘기하시는 것도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전에 따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정치적 과정을 두고 하신다면 훨씬 더 한동훈호 체제가 굳건하게 출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이 상황을.
◎ 서용주 > 국민의힘이 최근에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재밌으세요? 전당대회도 아주 재밌었죠.
◎ 서용주 > 전당대회는 아주 활극이었고 전당대회는 활극이 재밌다면 지금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정무직 당직자가 버티면서 나 임기 있으니까 못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했어요.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개각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행안부 장관이 아니 임명을 해놓고 나서 저 임기가 남았어요. 대통령님. 무슨 저를 인사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듯이 새로운 지도부가 오면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그냥 관행적으로 새로운 지도부에 일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면 서병수 사무총장이 일괄사표를 내달라라고 했는데 본인만 안 내고 버티면서 최고위에 참석을 했어요. 뭐죠? 너무 면이 구기잖아요. 참 기괴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이고 결국에는 외부에서의 압력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면을 구기더라도 버텨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냐.
◎ 진행자 > 개인의 생각이 아닐 걸로 본다.
◎ 서용주 >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중간에 계파색도 없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면 그런 분이라면 여기에 앉아 있기 싫을 거예요. 창피한 일이거든요. 물러나는 게 편한 거예요. 본인도 남한테 비난 듣지 않고 오해받지 않는데 근데 면을 구기면서 딱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가 버텨라라고 하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거기 있겠습니까. 안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면 상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했으나 표면상으로만 화합을 했고 안에서는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내 밑에 있어야 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갈등이 있다.
◎ 서용주 >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직 개편을 할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마땅한데 이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버텨줌으로써 결국에는 친윤에 대한 나중에 당직 인사에 있어서 탕평을 쓰라는 거죠.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중에 주요한 워딩은 알려졌잖아요.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다만 포용과 소통,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정치를 하지 말고 보듬으면서 가라고 했어요.
◎ 진행자 >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 사람으로 만들어라.
◎ 서용주 > 내 사람 만들어라, 그게 정치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못하는 걸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여기에 괄호가 빠진 걸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행태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나한테 말하지 말고. 당신은 알아서 해라.
◎ 진행자 > 그런 거예요.
◎ 서용주 > 나는 도와줄 수 없다. 저는 이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 자체가 혼란스러운 건 결국에는 당대표 된 지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당직 개편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용산의 그늘에서 국민의힘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참석은 하셨는데 난 오늘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 위의장의 뜻으로 지금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게 맞냐 외부에 다른 친윤과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 이승환 > 조금 전에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친윤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유임시키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의 마음 아니고 그냥 나의 정무적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아무튼 지금 빨리 이 정국은 빨리 타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전당대회 기간 동안 나왔던 얘기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정말 당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되면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할 거다. 대통령이 탈당할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히려 민주당과 손을 잡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오만가지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함께 만찬하면서 그리고 만찬하면서 그래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한동훈 대표 따로 보기 싫어서 여러 명 같이 본 거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같이 본 메시지 자체가 한동훈과 윤석열,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1대1 인간적 관계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라고 보고 그러고 나서 그럼 언제 만날 건데, 언제 독대할 건데, 얘기 나왔는데 다 곧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독대하고 나니까 20년 전 검사 얘기를 많이 했다 하니까 그럼 정국 얘기 안 하고 또 옛날 얘기하면서 시간 보냈겠구나. 그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하고 같이 저녁 만찬을 같이 하면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 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왔던 분열의 조짐 자체를 지금 다 해소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호의 완성하는 문제는 이번 주말에 넘기면 안 된다.
◎ 서용주 > 이승환 위원장도 지금 말하기 곤란할 거예요. 뱅뱅뱅 돌리는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의 독대는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으나 이거는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털고 싶었던 거고, 그 이후에 저녁 만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있을 때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기조가 변한 거예요. 뭐 얻은 건 없었다.
◎ 진행자 > 한동훈호가 어떻게 당직개편이 되는지 재미있는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올림픽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국회는 계속 시끄럽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어요.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민주당 등 야 6당이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겁니다. 우선 오늘 오전 여야 발언부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올림픽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국회는 계속 시끄럽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어요.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민주당 등 야 6당이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겁니다. 우선 오늘 오전 여야 발언부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