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독대는 했는데 일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 최후통첩이 통할까요? 사진상에 맨 오른쪽에 있는 저분,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분이 요즘에 논란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도 해서 90분 화기애애하게 얘기까지 했고, 어제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자 다 물러나라, 사퇴해라 했는데 아직 사퇴한다는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아마 대통령하고 독대할 때는 딱 부러지게 이 문제가 이슈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을 포용하라는 말도 했고. 그러니까 이 두 개 말이 상치되는 게 있잖아요.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알아서 하면 되는데 포용하라는 말은 친한이 아니더라도 좀 넓게 포용하라는 거니까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약간. 그래서 아마 정진석 실장이나 이분들은 유임 쪽으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유임 쪽으로. 그런데 저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정진석 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 개인적으로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는 교체 결심은 굳힌 것 같아요. 다만 무리하게 교체하다 보면 의총에서 부결되면 리더십에 치명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독대를 했잖아요. 만나서 어떻게든 대화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원래 상사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상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말이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해라.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말에는 어떤 뜻이 있었다고 보세요?
[조기연]
한동훈 대표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아서 하라는 의미의 앞뒤 뉘앙스로 당연히 알아들을 거고요.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인연인 데다가 물론 검찰 시절의 인연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적 언어와 해석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2023년 12월에 비대위원장 된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정치 일선에서 두 분이 소통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 메시지를 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알 겁니다. 유임하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는 것을 당시 대화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회동 이후에 주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메시지가 가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알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날 지금 했다는 폭넓게 포용해 내 사람 만들어라 하면서 당 대표가 알아서 한다. 이 얘기는 알아서 정점식을 유임해라, 이 메시지였을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몰랐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조기연]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최후통첩 받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와 정점식 위의장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오늘, 출근길) :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제가 차분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선이 언제까지 마무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앵커]
어제부터 기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저 침묵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서정욱]
지금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강제로 나를 해임할 수 있느냐. 어차피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 같은데. 그런데 저는 당헌을 따져봐야 되지만 당헌보다 우리 역대 관례가 있고요, 관행. 그리고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도 제가 보기에 황교안 대표 되고 나서도 임명하는 사람 서른몇 명 일괄 사표를 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가 바뀌면 대표가 임명장을 주는 사람은 일단 사표 내고 그중에 재신임할 사람은 하고 또 교체할 사람 하고, 이게 관행이고 이게 또 상식에도 맞잖아요.
저는 옛날에 정권 바뀌고 임기 3년이라고 버티는 위원장들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비판했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자꾸 이렇게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든 당이 하나로 통합하고.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힘을 실어주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며칠째입니까. 이게 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점식 의원이 이분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관행이나 순리, 상식에 따라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사실 발음이 어려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시간대별 상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제의하고 독대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독대가 이루어진 날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또 홍철호 정무수석 4명이 또 만났단 말입니다. 또 만났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걸까요?
[조기연]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교통정리할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현안도 있을 텐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민생이니 국회 뭐 탄핵이니 이런 현실적 이슈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향후 설정해갈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정책위의장 자리를 갖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율할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저녁에 다시 만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날 저녁 자리에서 정진석 실장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철 안 되고 있고. 그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점식 위원장 개인의 자리 문제였다고 하면 벌써 결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느냐라는 질타를 여기저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일종의 본인이 친윤을 대표한다는 의미 때문일까요?
[조기연]
그것도 있고 자리를 지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자리에 연연해서 3선 중진이나 되는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더 하겠다고 버티는 모양새라면 이런 정치를 하실 중진의원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계속 모호한 답변. 답변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표명도 안 하는 걸 보면 정점식 위의장 본인 개인의 결정과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은 이 사태를 두고 그냥 새로운 정책위의장 임명하면 된다, 일 키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또는 웃으면서 얘기한다. 그 말은 뒤에서 뭔가 꾸민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게 텍스트로 옮기면 그렇지 당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하여간 알아서 해보십시오.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김현정의 뉴스쇼 최다 조회수 영상 중에 하나인 앞에서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당대표, 뒤에서는 이 XX, 저 XX. 그냥 만났다. 나는 노력했다, 정점식 의원도 3선 의원인가요? 그러면 당에 도는 생리를 알 텐데 사실 지금 정점식 물러나라 말아라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예전에 제가 당대표 된 다음에 저는 김도읍 의원을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거든요. 그전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만약에 항상 제가 하는 표현대로 돈 받고 컨설팅 하는 위치라고 그러면 무조건 그냥 임명하고 치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인사권마저도 행사 못 하면 그건 이준석보다 못한 상황이죠.]
[앵커]
대통령이 알아서 해보십시오. 그 뉘앙스가 어떤 쪽이었다고 보세요?
[서정욱]
저는 한동훈 대표가 소신껏 해라, 이렇게 읽히거든요.
[앵커]
한 대표 뜻으로 다 해도 된다?
[서정욱]
저는 그렇게 읽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저렇게 대통령이 마치 이중적인, 위선적인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윤 대통령은 그렇게 앞하고 뒤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앵커]
그런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서정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가사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뜻이 만약에 유임 쪽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정점식 의원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 친윤이나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신이 좀 버텨라. 최고위원이 5:4냐 4:5냐 중요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그 정도면 3선 의원이면 결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설령 더 나아가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힘을 실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점식 의원이 맞다고 봐요. 계속 핑계대지 말고 오히려 본인이 결단을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본인이 사퇴하겠다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말립니까. 대통령의 뜻이 유임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대통령한테 직언해서 사퇴하면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내가 60%도 넘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한동훈표 지도부 지금 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새로운 정책위의장 그냥 임명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죠. 통상 다 그렇게 해 왔죠.
[앵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조기연]
이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벌써부터 흠집 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미적미적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통상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은 당 대표가 되면. 압도적 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기존 당직자에 임명받은 사람들은 일괄 사퇴를 하고 직후에 인선안을 가지고 직접 발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선 절차, 의총을 통해서 추인 절차를 밟아가고 별도의 해임 절차를 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미 임명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거나 검토할 이유가 없었고, 민주당의 사례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 정책위의장 자리가 옛날에 당 삼역으로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당 대표가 임명하고 원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당 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의식 안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본인이 독자적 리더십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인사권에서부터는 확실하게 쥐고 가야 되는데 정책위의장 인사 문제를 가지고 브레이크 걸려서 사실 벌써 일주일째 어떤 결단을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한동훈 대표의 향후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떤 가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인사권 제대로 행사 못 하면 이준석보다 못한 대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너무 길어졌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오늘이라도 정책위의장 누구 임명하겠다 해버리면 친윤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까?
[서정욱]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봐요. 임명해도 지금 친윤들도 당연히 협의해서 도와줘야지 계속 갈등만 있을 수 없잖아요.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원만하게 당헌 범위 내에서. 당헌에 보면 규정의 추인 절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티기로 들어가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임명하면 이걸 의총에서 뒤집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법적으로까지 가면 결국은 이건 법적 소송 갔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표권의 임명 범위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건 법으로 못 이길 겁니다, 정점식 의원이. 따라서 빨리 오늘까지라도 결단 내리시고, 안 되면 임명할 수도 있겠죠.
[앵커]
버티기가 길어질지, 아니면 그냥 임명을 해버릴지 이게 오늘 안에 또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의 리더십 또 하나의 시험대가 바로 채 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제3자 특검법,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건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발의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의 문제에 초점이 되기는 했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고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방식이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한동훈 대표 주장대로 위헌적인 거라든가 위법의 문제가 있으니까 3자 추천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면 그 정도는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가 당선되면 직후에 바로 할 것으로 봤습니다. 당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통해서 전당대회 구도를 본인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카드이기는 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치인 한동훈의 가늠대가 될 것으로 봤는데.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조기연]
그건 별개의 문제죠. 아마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으로 발의 절차를 당내 의원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민주당도 검토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지금이라도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천하람 의원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특검법을 그대로 발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하고 민주당도 그렇게 되면 이 논의를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검 자체 추진 의지가 없거나 대통령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끝나고 대표 돼서 지금 언론에서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3자 특검법 받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정욱]
그게 처음부터 가장 걱정했던, 우려했던 부분인데 아마 독소조항이 제3자 추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검의 범위라든지 또는 이것도 조정할 만한 다른 쟁점 가지고 어떻게든 협상을 끌어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사이에 본류는 이미 검찰로 넘어왔거든요, 경찰에서. 이미 채 상병의 사망 경위는 다 수사가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문제는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이에 공수처가 결론이 나오면 또 사정 변화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궁색한 입장에 몰리죠. 왜? 한동훈 대표는 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고 나서 통 크게 양보해서 대법원장의 추천 받읍시다. 이러면 당내에 큰 분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어떻게 모면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 받을 거다라는 기사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부인하기는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조금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즉각 부인하는 입장 표명을 하기는 했는데 당내에도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겁니다. 특검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 문제는 조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략적으로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던져놓은 카드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끌고 가면 오히려 특검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여전히 유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아마 이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이 카드를 계속 가져간다고 해도 당내 의원들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회 상임위마다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법사위에서는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빌런을 찾아라. 누가 빌런일까요? 법사위에서 때 아닌 빌런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어떤 언쟁이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 사건 조사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없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거명령 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가 뭔데? 지가?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은 잘 들으시네?]
[유상범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저한테 빌런 얘기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헌법적 발언 아닙니까? 저에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느 쪽이 빌런인지는 보시는 분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악당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서정욱]
저는 단호하게 정청래 위원장이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대단한 완장인 것처럼. 옛날에도 증인들보고 10분씩 나가서 반성하고 와라. 거기에 박지원 의원은 더 나아가서 손들고 발들고 이런 식으로 증인을 모욕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위원장의 월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료 의원, 물론 곽규택 의원도 심하게 발언을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발언을 사과 안 하면 발언을 영구 중지시키겠대요.
같은 동료 의원인데 위원장이 사과 안 하면 영구 정지를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월권이다, 이렇게 일단 진행하는 방식이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내용도 보십시오. 내용도 검사 탄핵 같은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것도 아무런 요건이나 사유 자체도 없는데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저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문제고 진행하는 방식도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들은 대부분 아마 빌런은 정청래가 훨씬 많을 겁니다.
[앵커]
그건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이시고 빌런이 누구인지는 보시는 분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가 뭔데,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이에 맞서서 발언권 영구 중지하겠다. 이렇게 맞섰거든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기연]
국회 상임위 내에서 의사진행을 위한 질서유지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찌 됐든 빌런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지가 뭔데는 사실은 막말에 가깝잖아요, 위원장을 상대로. 물론 그걸 가지고 이게 삼인칭이니까 막말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기는 했던데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예정된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실제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점도 있고 정청래 위원장의 성향상 이렇게 강공으로 의사 진행을 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예상됐고. 그건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사위에 상정되고 있는 안건 자체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청문회 안건이라든가 검사 탄핵안 등과 같이 과거에 없었던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안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가지고 철저하게 따지면 되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해서 의사진행 자체를 계속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불법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의사진행 자체가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비판하고, 결국에는 위원장에 대한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위원장의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의사 절차라고 하면 그 안에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위법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김영철 검사를 지목한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서정욱]
지금 장시호 씨가 친구하고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장시호 씨가 내가 과시한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양심 선언, 자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시호 씨가 구속돼 있으니까 날짜, 출정 기록을 보면 거기에 보면 허위라는 게 녹취록, 명백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은 실제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많이 하면서 무혐의 한 것,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돈봉투 300만 원씩 받은 것 있잖아요. 이런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출석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사 탄핵 명단에 올라왔던 검사들이 많았었고 박상용 검사는 얼마 전에 이성윤 의원 고소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의원들은 순차적으로 검사들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순서대로 예를 들어 김영철 하고 그다음에 엄희준 하고 그다음에 강백신 하고 그다음에 박상용. 박상용 검사는 외국에 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매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의도죠.
[앵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건 여론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기연]
검사 한 분 한 분에 대한 탄핵사유가 어쨌든 분명히 여러 사유들이 다 적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위법, 위헌적인 요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에 보면 다 기재돼 있거든요. 이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김영철 검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련된 녹취록이 상당량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부인이 된 것이지, 실제 진술 회유가 있었다든지 관련해서 검찰청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명히 탄핵사유에 적시돼 있다고 하면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 당사자가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녹취에서 나온 내용들에 관련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네 분의 검사를 하나의 안건으로 올려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검사를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 사례로 두 번째입니다마는 하나하나를 그냥 형식적 절차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있는 탄핵 사유의 해당 여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앵커]
박상용 검사 일 터지면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는 확실한 거군요?
[조기연]
그렇죠.
[앵커]
법사위 상황 살펴봤고요.
과방위에서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마지막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티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면 탄핵당해도 그냥 사퇴하지 않겠다, 그전에. 이런 전략인가요?
[서정욱]
옛날에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부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방통위가 마비가 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났고. 그런데 이번에 MBC 방문진 이사, 그다음에 KBS 이사 어제 빛의 속도로, 전광석화처럼 어제 의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주 시급한 것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탄핵을 의결하면 이번에 왜 물러납니까? 이미 급한 건 다 한 거예요. 저는 헌법재판소 가서 싸우면 한두 달 안이면 9:0으로 이긴다고 봅니다. 아무런 탄핵사유가 없어요. 왜?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2인 체제가 위헌은 아니란 말이죠. 이미 옛날에 두 명이 의결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가면 헌재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리해서 한두 달이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임기 채워야죠. 저는 이번에도 탄핵만 나오면 물러나고 물러나고. 그러면 이게 인적 고갈됩니다. 따라서 급한 것, MBC만 정상화시키면 나머지는 방통위가 한두 달. 만약에 완전히 2인이 안 되니까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있죠. 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해서 9:0으로 지면 탄핵한 사람이 책임이잖아요.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간다고 봐요.
[앵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무고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야 지도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걸 국민들께서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고 탄핵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이 입 밖에 내놓는 거 자체가 터부시 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였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장악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틈만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또 한번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진숙 이제 위원장이죠. 이분 청문회 때 보면 살아온 이력이라든가 도덕성, 방송에 대한 편협된 시각 또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런 것들을 보면 하루인가 뭘 해도 탄핵당할 만한 짓을 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KBS 이사에 대한 선임 추천이라든가 방문진 이사 결정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위법, 위헌성입니다. 이 부분, 이 하나만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고. 물론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는 이거 하나에 그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방통위 2인 체제를 이런 식으로 편협하게 이동관 위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거고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는 사실은 원포인트 릴리프 같은 거잖아요. 이 건, 방문진 이사 선임을 통해서 MBC를 장악하겠다는 마지막 단추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선상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미가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그게 몇 대 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사유의 해당성 여부 이 부분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앵커]
법의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
[조기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탄핵에 이르는 게 되느냐는 별도로 하더라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한 이번에 KBS 이사 추천이라든가 방문진 이사 선임 자체의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기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버틴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이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물론 청문회 보면서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이건 보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의 안건의 위헌은 예를 들어서 헌재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기각이 되면 법적인 판단이 기각으로 나왔을 때 그런 일종의 역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하고 탄핵 카드를 모두 쓰고 난 이후에 더 쓸 카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첫 번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정치적으로 지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재 결정은 지금 민주당이 판단했던 대로, 주장했던 바대로 결론이 날 것이고 그런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후에 카드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이후에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으로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방통위원장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위법이 계속된다고 하면 법적인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사선임안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상황인데 일단 MBC 문제를 매듭짓는 게 이진숙 위원장의 최대 과제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서정욱]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안형준 사장을 해임을 했다. 이러면 해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노총 산하 노조가 반발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이건 인사권이 적법한 인사권. 대주주가 방문진이고요. 6명을 어제 인사했잖아요. 따라서 가처분이나 반발해 봤자 저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대통령이 왜 2명 체제로 갑니까? 국회가 추천을 안 하잖아요. 최민희 의원처럼 부적격차 추천하지 말고 조기연 변호사처럼 훌륭한 분 추천하면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추천 안 하면 방통위를 완전히 마비시킬 겁니까, 몇 년 동안 그 중요한 기관을. 그래서 저는 2인 체제가 당연히 합헌이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탄핵이라는 게 검사로 치면 기소입니다. 그런데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탄핵을 했는데 기각이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라도, 정말 탄핵이 9:0으로 지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게 문제인 거죠.
[앵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결정이 나온다 해도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독대는 했는데 일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 최후통첩이 통할까요? 사진상에 맨 오른쪽에 있는 저분,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분이 요즘에 논란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도 해서 90분 화기애애하게 얘기까지 했고, 어제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자 다 물러나라, 사퇴해라 했는데 아직 사퇴한다는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서정욱]
아마 대통령하고 독대할 때는 딱 부러지게 이 문제가 이슈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을 포용하라는 말도 했고. 그러니까 이 두 개 말이 상치되는 게 있잖아요.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알아서 하면 되는데 포용하라는 말은 친한이 아니더라도 좀 넓게 포용하라는 거니까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약간. 그래서 아마 정진석 실장이나 이분들은 유임 쪽으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유임 쪽으로. 그런데 저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정진석 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 개인적으로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는 교체 결심은 굳힌 것 같아요. 다만 무리하게 교체하다 보면 의총에서 부결되면 리더십에 치명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독대를 했잖아요. 만나서 어떻게든 대화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원래 상사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상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말이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해라.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말에는 어떤 뜻이 있었다고 보세요?
[조기연]
한동훈 대표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아서 하라는 의미의 앞뒤 뉘앙스로 당연히 알아들을 거고요.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인연인 데다가 물론 검찰 시절의 인연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적 언어와 해석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2023년 12월에 비대위원장 된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정치 일선에서 두 분이 소통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 메시지를 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알 겁니다. 유임하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는 것을 당시 대화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회동 이후에 주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메시지가 가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알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날 지금 했다는 폭넓게 포용해 내 사람 만들어라 하면서 당 대표가 알아서 한다. 이 얘기는 알아서 정점식을 유임해라, 이 메시지였을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몰랐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조기연]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최후통첩 받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와 정점식 위의장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오늘, 출근길) :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제가 차분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선이 언제까지 마무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일괄 사퇴를 주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임기에 관해서는 똑같이 생각하시는지?)…. (신임 지도부에서는 자진 사퇴를 위한 판을 마련해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단이 임박한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앵커]
어제부터 기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저 침묵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서정욱]
지금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강제로 나를 해임할 수 있느냐. 어차피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 같은데. 그런데 저는 당헌을 따져봐야 되지만 당헌보다 우리 역대 관례가 있고요, 관행. 그리고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도 제가 보기에 황교안 대표 되고 나서도 임명하는 사람 서른몇 명 일괄 사표를 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가 바뀌면 대표가 임명장을 주는 사람은 일단 사표 내고 그중에 재신임할 사람은 하고 또 교체할 사람 하고, 이게 관행이고 이게 또 상식에도 맞잖아요.
저는 옛날에 정권 바뀌고 임기 3년이라고 버티는 위원장들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비판했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자꾸 이렇게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든 당이 하나로 통합하고.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힘을 실어주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며칠째입니까. 이게 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점식 의원이 이분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관행이나 순리, 상식에 따라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앵커]
사실 발음이 어려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시간대별 상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제의하고 독대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독대가 이루어진 날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또 홍철호 정무수석 4명이 또 만났단 말입니다. 또 만났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걸까요?
[조기연]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교통정리할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현안도 있을 텐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민생이니 국회 뭐 탄핵이니 이런 현실적 이슈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향후 설정해갈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정책위의장 자리를 갖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율할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저녁에 다시 만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날 저녁 자리에서 정진석 실장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철 안 되고 있고. 그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점식 위원장 개인의 자리 문제였다고 하면 벌써 결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느냐라는 질타를 여기저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일종의 본인이 친윤을 대표한다는 의미 때문일까요?
[조기연]
그것도 있고 자리를 지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자리에 연연해서 3선 중진이나 되는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더 하겠다고 버티는 모양새라면 이런 정치를 하실 중진의원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계속 모호한 답변. 답변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표명도 안 하는 걸 보면 정점식 위의장 본인 개인의 결정과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은 이 사태를 두고 그냥 새로운 정책위의장 임명하면 된다, 일 키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또는 웃으면서 얘기한다. 그 말은 뒤에서 뭔가 꾸민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게 텍스트로 옮기면 그렇지 당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하여간 알아서 해보십시오.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김현정의 뉴스쇼 최다 조회수 영상 중에 하나인 앞에서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당대표, 뒤에서는 이 XX, 저 XX. 그냥 만났다. 나는 노력했다, 정점식 의원도 3선 의원인가요? 그러면 당에 도는 생리를 알 텐데 사실 지금 정점식 물러나라 말아라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예전에 제가 당대표 된 다음에 저는 김도읍 의원을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거든요. 그전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만약에 항상 제가 하는 표현대로 돈 받고 컨설팅 하는 위치라고 그러면 무조건 그냥 임명하고 치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인사권마저도 행사 못 하면 그건 이준석보다 못한 상황이죠.]
[앵커]
대통령이 알아서 해보십시오. 그 뉘앙스가 어떤 쪽이었다고 보세요?
[서정욱]
저는 한동훈 대표가 소신껏 해라, 이렇게 읽히거든요.
[앵커]
한 대표 뜻으로 다 해도 된다?
[서정욱]
저는 그렇게 읽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저렇게 대통령이 마치 이중적인, 위선적인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윤 대통령은 그렇게 앞하고 뒤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앵커]
그런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서정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가사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뜻이 만약에 유임 쪽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정점식 의원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 친윤이나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신이 좀 버텨라. 최고위원이 5:4냐 4:5냐 중요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그 정도면 3선 의원이면 결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설령 더 나아가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힘을 실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점식 의원이 맞다고 봐요. 계속 핑계대지 말고 오히려 본인이 결단을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본인이 사퇴하겠다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말립니까. 대통령의 뜻이 유임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대통령한테 직언해서 사퇴하면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내가 60%도 넘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한동훈표 지도부 지금 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새로운 정책위의장 그냥 임명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죠. 통상 다 그렇게 해 왔죠.
[앵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조기연]
이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벌써부터 흠집 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미적미적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통상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은 당 대표가 되면. 압도적 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기존 당직자에 임명받은 사람들은 일괄 사퇴를 하고 직후에 인선안을 가지고 직접 발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선 절차, 의총을 통해서 추인 절차를 밟아가고 별도의 해임 절차를 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미 임명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거나 검토할 이유가 없었고, 민주당의 사례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 정책위의장 자리가 옛날에 당 삼역으로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당 대표가 임명하고 원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당 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의식 안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본인이 독자적 리더십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인사권에서부터는 확실하게 쥐고 가야 되는데 정책위의장 인사 문제를 가지고 브레이크 걸려서 사실 벌써 일주일째 어떤 결단을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한동훈 대표의 향후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떤 가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인사권 제대로 행사 못 하면 이준석보다 못한 대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너무 길어졌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오늘이라도 정책위의장 누구 임명하겠다 해버리면 친윤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까?
[서정욱]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봐요. 임명해도 지금 친윤들도 당연히 협의해서 도와줘야지 계속 갈등만 있을 수 없잖아요.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원만하게 당헌 범위 내에서. 당헌에 보면 규정의 추인 절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티기로 들어가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임명하면 이걸 의총에서 뒤집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법적으로까지 가면 결국은 이건 법적 소송 갔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표권의 임명 범위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건 법으로 못 이길 겁니다, 정점식 의원이. 따라서 빨리 오늘까지라도 결단 내리시고, 안 되면 임명할 수도 있겠죠.
[앵커]
버티기가 길어질지, 아니면 그냥 임명을 해버릴지 이게 오늘 안에 또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의 리더십 또 하나의 시험대가 바로 채 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제3자 특검법,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건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발의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의 문제에 초점이 되기는 했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고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방식이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한동훈 대표 주장대로 위헌적인 거라든가 위법의 문제가 있으니까 3자 추천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면 그 정도는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가 당선되면 직후에 바로 할 것으로 봤습니다. 당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통해서 전당대회 구도를 본인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카드이기는 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치인 한동훈의 가늠대가 될 것으로 봤는데.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조기연]
그건 별개의 문제죠. 아마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으로 발의 절차를 당내 의원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민주당도 검토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지금이라도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천하람 의원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특검법을 그대로 발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하고 민주당도 그렇게 되면 이 논의를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검 자체 추진 의지가 없거나 대통령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끝나고 대표 돼서 지금 언론에서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3자 특검법 받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정욱]
그게 처음부터 가장 걱정했던, 우려했던 부분인데 아마 독소조항이 제3자 추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검의 범위라든지 또는 이것도 조정할 만한 다른 쟁점 가지고 어떻게든 협상을 끌어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사이에 본류는 이미 검찰로 넘어왔거든요, 경찰에서. 이미 채 상병의 사망 경위는 다 수사가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문제는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이에 공수처가 결론이 나오면 또 사정 변화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궁색한 입장에 몰리죠. 왜? 한동훈 대표는 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고 나서 통 크게 양보해서 대법원장의 추천 받읍시다. 이러면 당내에 큰 분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어떻게 모면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 받을 거다라는 기사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부인하기는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조금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즉각 부인하는 입장 표명을 하기는 했는데 당내에도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겁니다. 특검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 문제는 조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략적으로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던져놓은 카드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끌고 가면 오히려 특검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여전히 유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아마 이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이 카드를 계속 가져간다고 해도 당내 의원들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회 상임위마다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법사위에서는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빌런을 찾아라. 누가 빌런일까요? 법사위에서 때 아닌 빌런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어떤 언쟁이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 사건 조사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없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거명령 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가 뭔데? 지가?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은 잘 들으시네?]
[유상범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저한테 빌런 얘기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헌법적 발언 아닙니까? 저에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느 쪽이 빌런인지는 보시는 분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악당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서정욱]
저는 단호하게 정청래 위원장이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대단한 완장인 것처럼. 옛날에도 증인들보고 10분씩 나가서 반성하고 와라. 거기에 박지원 의원은 더 나아가서 손들고 발들고 이런 식으로 증인을 모욕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위원장의 월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료 의원, 물론 곽규택 의원도 심하게 발언을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발언을 사과 안 하면 발언을 영구 중지시키겠대요.
같은 동료 의원인데 위원장이 사과 안 하면 영구 정지를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월권이다, 이렇게 일단 진행하는 방식이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내용도 보십시오. 내용도 검사 탄핵 같은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것도 아무런 요건이나 사유 자체도 없는데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저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문제고 진행하는 방식도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들은 대부분 아마 빌런은 정청래가 훨씬 많을 겁니다.
[앵커]
그건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이시고 빌런이 누구인지는 보시는 분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가 뭔데,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이에 맞서서 발언권 영구 중지하겠다. 이렇게 맞섰거든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기연]
국회 상임위 내에서 의사진행을 위한 질서유지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찌 됐든 빌런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지가 뭔데는 사실은 막말에 가깝잖아요, 위원장을 상대로. 물론 그걸 가지고 이게 삼인칭이니까 막말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기는 했던데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예정된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실제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점도 있고 정청래 위원장의 성향상 이렇게 강공으로 의사 진행을 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예상됐고. 그건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사위에 상정되고 있는 안건 자체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청문회 안건이라든가 검사 탄핵안 등과 같이 과거에 없었던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안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가지고 철저하게 따지면 되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해서 의사진행 자체를 계속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불법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의사진행 자체가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비판하고, 결국에는 위원장에 대한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위원장의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의사 절차라고 하면 그 안에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위법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김영철 검사를 지목한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서정욱]
지금 장시호 씨가 친구하고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장시호 씨가 내가 과시한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양심 선언, 자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시호 씨가 구속돼 있으니까 날짜, 출정 기록을 보면 거기에 보면 허위라는 게 녹취록, 명백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은 실제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많이 하면서 무혐의 한 것,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돈봉투 300만 원씩 받은 것 있잖아요. 이런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출석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사 탄핵 명단에 올라왔던 검사들이 많았었고 박상용 검사는 얼마 전에 이성윤 의원 고소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의원들은 순차적으로 검사들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순서대로 예를 들어 김영철 하고 그다음에 엄희준 하고 그다음에 강백신 하고 그다음에 박상용. 박상용 검사는 외국에 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매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의도죠.
[앵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건 여론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기연]
검사 한 분 한 분에 대한 탄핵사유가 어쨌든 분명히 여러 사유들이 다 적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위법, 위헌적인 요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에 보면 다 기재돼 있거든요. 이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김영철 검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련된 녹취록이 상당량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부인이 된 것이지, 실제 진술 회유가 있었다든지 관련해서 검찰청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명히 탄핵사유에 적시돼 있다고 하면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 당사자가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녹취에서 나온 내용들에 관련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네 분의 검사를 하나의 안건으로 올려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검사를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 사례로 두 번째입니다마는 하나하나를 그냥 형식적 절차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있는 탄핵 사유의 해당 여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앵커]
박상용 검사 일 터지면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는 확실한 거군요?
[조기연]
그렇죠.
[앵커]
법사위 상황 살펴봤고요.
과방위에서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마지막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티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면 탄핵당해도 그냥 사퇴하지 않겠다, 그전에. 이런 전략인가요?
[서정욱]
옛날에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부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방통위가 마비가 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났고. 그런데 이번에 MBC 방문진 이사, 그다음에 KBS 이사 어제 빛의 속도로, 전광석화처럼 어제 의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주 시급한 것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탄핵을 의결하면 이번에 왜 물러납니까? 이미 급한 건 다 한 거예요. 저는 헌법재판소 가서 싸우면 한두 달 안이면 9:0으로 이긴다고 봅니다. 아무런 탄핵사유가 없어요. 왜?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2인 체제가 위헌은 아니란 말이죠. 이미 옛날에 두 명이 의결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가면 헌재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리해서 한두 달이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임기 채워야죠. 저는 이번에도 탄핵만 나오면 물러나고 물러나고. 그러면 이게 인적 고갈됩니다. 따라서 급한 것, MBC만 정상화시키면 나머지는 방통위가 한두 달. 만약에 완전히 2인이 안 되니까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있죠. 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해서 9:0으로 지면 탄핵한 사람이 책임이잖아요.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간다고 봐요.
[앵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무고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야 지도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걸 국민들께서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고 탄핵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이 입 밖에 내놓는 거 자체가 터부시 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였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장악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틈만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또 한번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진숙 이제 위원장이죠. 이분 청문회 때 보면 살아온 이력이라든가 도덕성, 방송에 대한 편협된 시각 또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런 것들을 보면 하루인가 뭘 해도 탄핵당할 만한 짓을 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KBS 이사에 대한 선임 추천이라든가 방문진 이사 결정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위법, 위헌성입니다. 이 부분, 이 하나만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고. 물론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는 이거 하나에 그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방통위 2인 체제를 이런 식으로 편협하게 이동관 위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거고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는 사실은 원포인트 릴리프 같은 거잖아요. 이 건, 방문진 이사 선임을 통해서 MBC를 장악하겠다는 마지막 단추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선상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미가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그게 몇 대 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사유의 해당성 여부 이 부분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앵커]
법의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
[조기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탄핵에 이르는 게 되느냐는 별도로 하더라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한 이번에 KBS 이사 추천이라든가 방문진 이사 선임 자체의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기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버틴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이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물론 청문회 보면서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이건 보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의 안건의 위헌은 예를 들어서 헌재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기각이 되면 법적인 판단이 기각으로 나왔을 때 그런 일종의 역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하고 탄핵 카드를 모두 쓰고 난 이후에 더 쓸 카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첫 번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정치적으로 지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재 결정은 지금 민주당이 판단했던 대로, 주장했던 바대로 결론이 날 것이고 그런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후에 카드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이후에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으로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방통위원장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위법이 계속된다고 하면 법적인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사선임안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상황인데 일단 MBC 문제를 매듭짓는 게 이진숙 위원장의 최대 과제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서정욱]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안형준 사장을 해임을 했다. 이러면 해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노총 산하 노조가 반발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이건 인사권이 적법한 인사권. 대주주가 방문진이고요. 6명을 어제 인사했잖아요. 따라서 가처분이나 반발해 봤자 저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대통령이 왜 2명 체제로 갑니까? 국회가 추천을 안 하잖아요. 최민희 의원처럼 부적격차 추천하지 말고 조기연 변호사처럼 훌륭한 분 추천하면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추천 안 하면 방통위를 완전히 마비시킬 겁니까, 몇 년 동안 그 중요한 기관을. 그래서 저는 2인 체제가 당연히 합헌이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탄핵이라는 게 검사로 치면 기소입니다. 그런데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탄핵을 했는데 기각이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라도, 정말 탄핵이 9:0으로 지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게 문제인 거죠.
[앵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결정이 나온다 해도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