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완전자율주행 목표"…'ICT 규제샌드박스'로 데이터 규제 개선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실증 간담회 개최…"실증특례로 기술 고도화"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이하 과기정통부) 오는 2027년까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로 기업들의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등 데이터 활용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서울 청계천로에 위치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협의를 통해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게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순차 지정했다. 이 날 열린 간담회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중인 현대자동차 및 LG전자 등 6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및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포티투닷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해 서울 청계천로 일대를 돌아보는 시승식에 참여했다. 시승식 현장에서 이종호 장관은 "버스형 자율주행차를 처음 타봤는데 코스는 많지는 않지만 큰 불편 없이 안전하게 잘 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족한 부분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승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의 자율주행 관련 소관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에 활용되는 영상데이터에서 자동차 번호 가명처리 제외 등의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자율주행 산업계에서는 영상정보 안전조치 기준, 자율주행 연구개발(R&D),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빠른 기술변화를 제도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8월 중에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며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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