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국세수입 10조 감소…법인세·종부세 감소 영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들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0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이 줄어든 1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아래 그래프 참고).

기재부는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감소가 국세수입을 낮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취업자수 및 임금증가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주택거래량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었다. 하지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소득세는 1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이 지속돼 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 감소와 환율효과에 따른 수입분 소폭 증가로 2000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4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1000억원 감소했다. 과년도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1000억원씩 늘었다. 상속증여세 및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를 반영한 올 상반기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0조원이 감소한 16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누적 소득세는 2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16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해 납부실적도 동반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3000억원 감소했다.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했지만, 세율이 인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5월 누적 주식 거래대금은 2508조원으로 동기대비 12.5% 늘었다. 다만 세율은 0.02%포인트(p) 낮아졌다.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으로 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6월 수입액이 3333억달러였던 것에 비해 올 들어 같은 기간 수입액은 216억달러 감소한 3117억달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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