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값에 가로막혔나…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서울 집 값에 가로막혔나…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앵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여부가 큰 관심이었지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 값 상승이 종부세 개편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배경인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상속세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화두였습니다.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별도 세금을 부과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집 값도 못 잡고 중산층 세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 먼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거론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전면 폐지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막바지 검토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을 제외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넉 달 연속 상승했고, 이번 주엔 0.3% 올라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등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투기 심리를 자극해 집 값 상승세에 기름을 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완화로 이미 재정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종부세를 줄이는 부담도 고려됐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반적이고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다 보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먼저 나온 만큼 여야 논의 과정에서 내년엔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재부도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연구하고 있어서 개편 논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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