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앵커]

티메프 사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막을 순 없었을까요.

금융당국은 2년 전부터 자본 건전성 문제를 파악했음에도 규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카드업계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객 환불 대금과 관련해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게 피해 구제를 우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일제히 결제 취소 지원에 돌입,

할부 결제한 고객은 철회·항병권에 따라 보상되고, 일시불 결제도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일차적으로 카드사에다가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바꼈어요. 일시불이든 할부든."

간편결제사들은 자체 고객서비스를 통해 환불 요청 관련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환불이 불가능해,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취소 접수를 해야지만 환불대금이 이체되는 식입니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 "현재로서는 티메프 쪽으로 요청이 다 들어가고 있구요. 티몬 측에서도 다른 간편결제사들한테 고객 환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주요 PG사들은 티메프 측에서 대금을 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몫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선환불의 경우, 상황에 따라 구상권 청구까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PG사들은 티메프 입점업체가 아닌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금융당국은 2년 전,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잠식 사실을 알고 경영개선협약을 맺었지만, 협약의 한계로 영업 정지 등 강제성 있는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25일)>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려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지 사태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만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측면에서 감독 부실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티메프 #티몬 #위메프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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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앵커]

티메프 사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막을 순 없었을까요.

금융당국은 2년 전부터 자본 건전성 문제를 파악했음에도 규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카드업계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객 환불 대금과 관련해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게 피해 구제를 우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