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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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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사표 수리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했고, 국회에도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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