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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렉카’ 등 8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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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469건 달해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대거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모 씨(38)와 블로거 7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사건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영상 속 관련자들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이 공개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고발해 지난달 5일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중 김 씨는 교통사고 현장에 앞다퉈 몰려드는 레커차(렉카)처럼 가십거리에 몰려들어 폭로전을 일삼는 유튜버를 뜻하는 ‘사이버 렉카’ 중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로 넘겨진 8명 가운데 가해자 신상을 먼저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아직 수사 중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나락보관소’가 지난달 1일 가해자들의 신상을 먼저 공개하면서 조회수가 폭발하자 김 씨 등 다른 유튜버들도 앞다퉈 가세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은 사생활 등이 알려지면서 2차 피해를 당하는가 하면,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19일 기준 총 469건이다.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로 넘긴 8명 이외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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