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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초과이윤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두 차례 취득, 매각하며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점과 1991년 군 신체검사에서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신체검사와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김 후보자 처가가 보유한 회사와 정부의 수의계약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법안을 재발의했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6일 고용노동소위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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