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인데요, 이번엔 어떤 상황인가요?
20대 A 씨가 지난해 강원도 춘천에 있는 80대 B 씨의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시비가 붙었는데요.
A 씨는 현장을 벗어나려고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바로 앞에 서있던 B 씨를 들이받아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가 난 B 씨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A 씨 얼굴을 두 차례 폭행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습니다.
B 씨 측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해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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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 측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해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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