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종부세는 신성불가침 아냐"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세법 개정에 동조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금투세와 종부세로 인해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다음주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右) 클릭'에 나서는 모습이다.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는 18일 후보 간 토론회에서 "감세가 민주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선을 그었다. 감세정책은 주로 보수진영에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가 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 완화·금투세 시행 유예 등 중도층 세 부담 완화 조치를 놓고 이견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세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며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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