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법 발의

"각 분야 경계 모호…관리주체도 같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뉴스1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공공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합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6일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ICT 기금 통합법(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2008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함께 나뉘었다.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법,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법에 각각 목적·재원·용도가 규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0·2023년 두 차례 기금평가를 진행한 뒤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 조정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이유는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 일원화 △동일한 수입원 등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두 기금은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용도구분이 어렵고, 관리주체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동일하며 재원·사업범위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두 기금이 통합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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