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커지는 한동훈…대표 되더라도 대선 '빨간불'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김건희 문자 읽씹'에서 비롯

문자 논란→공·사 구분 응수→반박→전문 공개→댓글팀 '폭로'

장예찬 "내가 여론조성팀"…전·현직 법무부 직원 관여 의혹도

한동훈 "심각한 명예훼손" 반박했지만 野마저 "특검대상" 공세

김경수는 '드루킹'으로 실형 2년…韓 '사법리스크' 커지나

연합뉴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의 '후폭풍'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댓글팀 운영' 의혹 등에 대해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당 전당대회를 관망하던 야당에서도 해당 의혹의 불법성을 집중 부각하며 강제 수사 촉구에 나서기 시작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 여야를 불문하고 당내 경선에서 시작된 불씨가 대선 과정이나 그 이후까지 이어져 발목을 잡은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한 후보가 당권을 거머쥐더라도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종국에는 대권 가도에 장애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자 읽씹'이 단초…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일파만파'

16일 한 후보는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자원을 이용했거나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부인했다.

진행자의 '법무부 직원이 동원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질의에는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 문제는 고소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민주당은 드루킹으로 처벌받은 정당"이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읽씹'(읽고 무시)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 후보가 '공적-사적 소통 분리' 논리로 해당 논란에 응수하자,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를 겨냥해 "이준석 전 대표의 던킨도너츠 비판에 대응하라고 사진까지 보냈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가 말과는 달리 사적 채널을 통해 소통을 활발히 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 전문이 공개되면서 '댓글팀 운영 의혹'으로 번졌다. 김 여사가 보낸 메시지에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김 여사의 댓글팀 운영 의혹에 그쳤다.

하지만 장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긍정적인 이미지와 여론을 조성하는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며 "본인 역시 해당 여론조성팀에서 활동했다"고 폭로하면서 해당 의혹은 한 후보로 옮겨 붙었다. 만약 사실무근이면 본인을 고소하라고도 주장했다. 전·현직 공무원의 여론조성팀 관여 의혹까지 제기했다.

野 "한동훈 댓글팀 의혹, 특검 대상"…대권 도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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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란은 당권 주자인 원희룡 후보가 전날 충청권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법무부장관 시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전당대회 이슈로 쟁점화됐다. 그는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해도 이 중대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대표직 수행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윤상현 후보도 16일 채널A 주관으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의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로 특검을 요구할 것 같다"고 했다.

한 후보는 "시민의 자발적 댓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시켰을 것이라는 말이 안되는 논리로 (특검은)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며 "하다하다 민주당 양문석의 논리와 한 편을 먹고 같은 당을 공격하느냐"고 반문했다. 장 전 최고위원이 한 후보에게 연일 '나를 고소해서 사실 관계를 밝히자'고 요구하는 것에는 "당내 선거에서 고소고발은 적절치 않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가 저에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것도 고소고발을 안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의 법무부장관 취임 후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4개가 확인됐고, 이 계정이 6만개의 댓글을 달았다"며 "민주당은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 여론을 조작·오도하는 반헌법적 범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특검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 후보 댓글팀 운영 의혹은 두말할 것 없이 특검 대상"이라며 "칼로서 흥한 자 칼로서 망한다고 했다. 댓글수사로 쿠데타에 성공한 자가 댓글수사로 특검을 받는 드라마의 서막이 올랐다"고 말했다.

만약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경우 이를 지시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시자는 여론 지형을 조작한 혐의로 '업무방해죄'(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가 적용돼 실형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기에 장 전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여론조성팀에 법무부 직원이 관여했다면, 한 후보에게는 '직권남용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한 후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소 전반을 지휘한 바 있다. 사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내로남불', '이중 잣대' 논란 등 도덕적 측면에서도 타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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