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임종성 징역 1년·이성만 2년6월 구형
檢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가치 수호 책임 방기"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2023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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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의 수호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방기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청했다.
이들은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이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3개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 윤 전 의원은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8월 30일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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