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에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됩니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금 두 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곳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